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 관련 전은수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90분 동안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임원진과 24명의 가맹조직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노동 현장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임금체불 근절,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절 공휴일 지정 등의 성과가 있었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 지속해 왔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산업전환 대응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과거 정부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입장과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하며, "국민주권정부만큼은 믿고 함께 손잡아 우리 앞의 과제들을 풀어나가자"고 강조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산업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노동 안전 대책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

위기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초기업 교섭 활성화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홈플러스 사태 해결, 언론 공공성 회복,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등 각 산업 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조 조직률 제고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보편적 과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AI 전면화에 대한 대책과 초기업 교섭, 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책은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합리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노동계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 창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 정책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상생이 가능한 정책을 위해 노동계가 현장의 대안을 제시해 주면 이를 적극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서 개별 의제까지 투명하게 논의하자"며 노사정 대화의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2026년 4월 10일

청와대 대변인 전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