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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규제 풀어 2.8조원 투자 창출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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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첨단전략산업 규제 풀어 2.8조원 투자 창출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 (배포즉시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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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