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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불편사항 개선된다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 등 설치기준 완화,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기준 완화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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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07(조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불편사항 개선된다(녹색도시과).hwpx
260407(조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불편사항 개선된다(녹색도시과).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