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16.07.2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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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과 신청 방법 등의 정보 제공
- 고카페

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ㆍ금지 가능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8월에 총 13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가가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75퍼센트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
8월 1일 시행

ㅇ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대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12년～'14년 기준 약 82만명)

-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실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향후 적정 연금을 받고 노후 빈곤 위험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과 신청 방법 등의 정보 제공
「기초연금법」 개정,
8월 4일 시행

ㅇ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도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 가능

□ 수업 중 폭행ㆍ모욕 피해 교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약칭)「교원지위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ㆍ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관련 조사와 교원의 보호 등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함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ㆍ금지 가능
(약칭)「어린이식생활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지정 (「어린이식생활법」제7조)

**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액체축산물로,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인 경우

□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유료도로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유료도로법」개정으로, 중간정차 없이 최종요금소에서 요금을 한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무정차 통행료 납수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영상촬영을 통해 차량 경로를 파악하여 연계구간에서의 중간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으로, '16. 11월 시행 예정

-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경우 중간에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통행시간 단축으로 도로정체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8월 18일 시행

ㅇ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와 관련된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 / 화물ㆍ특수차 탑재)를 추가한다.

* 안전검사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자연휴양림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ㆍ흡연시 과태료 부과
(약칭)「산림휴양법」개정,
8월 30일 시행

ㅇ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에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규정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및 흡연행위를 하거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 이를 위반하여 취사 및 흡연행위 시에는 50만원 이하, 오물ㆍ쓰레기 투기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붙임] 8월 시행법령 (2016. 7. 28. 12:0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국토교통부	8. 1.
2	고용보험법	법률	제14233호	고용노동부	〃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61호	고용노동부	〃
4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52호	고용노동부	〃
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402호	기획재정부	〃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53호	금융위원회	〃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14호	금융위원회	〃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보건복지부	〃
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5호	행정자치부	〃
10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015호	국토교통부	8. 4.
11	건축법	법률	제14016호	국토교통부	〃
12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44호	국토교통부	〃
13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65호	국토교통부	〃
14	검역법	법률	제13980호	보건복지부	〃
15	결핵예방법	법률	제13981호	보건복지부	〃
1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56호	문화체육관광부	〃
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82호	보건복지부	〃
18	공공외교법	법률	제13951호	외교부	〃
19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3983호	보건복지부	〃
20	관광진흥법	법률	제13958호	문화체육관광부	〃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936호	교육부	〃
22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3985호	보건복지부	〃
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1호	보건복지부	〃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3987호	보건복지부	〃
25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4202호	문화체육관광부	〃
26	기초연금법	법률	제13988호	보건복지부	〃
27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89호	보건복지부	〃
28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91호	보건복지부	〃
29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보건복지부	〃
30	도서관법	법률	제13960호	문화체육관광부	〃
31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81호	문화체육관광부	〃
32	문학진흥법	법률	제13961호	문화체육관광부	〃
33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문화재청	〃
3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0호	문화재청	〃
3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72호	문화재청	〃
36	법무사규칙	대법원 규칙	제2668호	법원행정처	〃
37	법무사법	법률	제13953호	법무부	〃
38	사립학교법	법률	제13938호	교육부	〃
3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94호	보건복지부	〃
4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3995호	보건복지부	〃
4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보건복지부	〃
42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3996호	보건복지부	〃
4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97호	보건복지부	〃
44	스포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967호	문화체육관광부	〃
45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98호	보건복지부	〃
4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74호	보건복지부	〃
47	식품위생법	법률	제14022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48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8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4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8호	문화체육관광부	〃
50	암관리법	법률	제14000호	보건복지부	〃
51	암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1호	보건복지부	〃
5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4024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5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9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54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001호	보건복지부	〃
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9호	문화체육관광부	〃
56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2호	보건복지부	〃
57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14호	보건복지부	〃
58	유료도로법	법률	제14017호	국토교통부	〃
59	의료급여법	법률	제14003호	보건복지부	〃
6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0호	보건복지부	〃
61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75호	보건복지부	〃
6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71호	문화체육관광부	〃
6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40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6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3972호	문화체육관광부	〃
6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47호	문화체육관광부	〃
6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법률	제14004호	보건복지부	〃
6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5호	보건복지부	〃
6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9호	보건복지부	〃
6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15호	보건복지부	〃
70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4006호	보건복지부	〃
7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33호	보건복지부	〃
7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률	제14007호	보건복지부	〃
7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0호	보건복지부	〃
7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0호	보건복지부	〃
7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8호	보건복지부	〃
76	지역보건법	법률	제14009호	보건복지부	〃
7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제13942호	고용노동부, 교육부	〃
7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76호	문화체육관광부	〃
79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3943호	교육부	〃
80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4025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8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00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8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44호	교육부	〃
83	평생교육법	법률	제13945호	교육부	〃
8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47호	교육부	〃
85	학술진흥법	법률	제13949호	교육부	〃
8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제14010호	보건복지부	〃
8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32호	보건복지부	〃
88	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제13978호	문화체육관광부	〃
89	혈액관리법	법률	제14012호	보건복지부	〃
90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14호	보건복지부	〃
91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5호	보건복지부	8. 6.
92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3468호	국토교통부	8. 12.
9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41호	국토교통부	〃
94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3469호	국토교통부	〃
9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9호	국토교통부	〃
96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3474호	국토교통부	〃
97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3676호	국토교통부	〃
98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3786호	국토교통부	〃
99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3486호	국토교통부	〃
10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69호	국토교통부	〃
101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26990호	국토교통부	〃
102	주택법	법률	제13805호	국토교통부	〃
103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3494호	국토교통부	〃
10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6호	국토교통부	〃
1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62호	행정자치부	〃
10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030호	산업통상자원부	8. 13.
107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307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
108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7호	산업통상자원부	〃
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7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8호	행정자치부	〃
111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2065호	산업통상자원부	8. 14.
1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0호	고용노동부	8. 18.
1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5호	고용노동부	〃
11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198호	문화체육관광부	8. 30.
115	교육기본법	법률	제14150호	교육부	〃
116	군인사법	법률	제14180호	국방부	〃
1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08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11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51호	교육부	〃
1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271호	중소기업청	〃
120	병역법	법률	제14183호	국방부,병무청	〃
12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87호	행정자치부	〃
12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제14188호	행정자치부	〃
123	사립학교법	법률	제14154호	교육부	〃
12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68호	산림청	〃
1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60호	보건복지부	〃
1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272호	중소기업청	〃
1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77호	법무부	〃
12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4159호	교육부	〃
129	평생교육법	법률	제14160호	교육부	〃
13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67호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