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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 전략수립의 길잡이『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발간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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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속도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그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또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해 금융위·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이번 방안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해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무차입 공매도 방지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 0.01% 이상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21사, 국내 80사로 잠정 집계됐다. 우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 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한다. 거래소는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말해제 예정이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시스템 구축때까지로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공매도금지 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선한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일컫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단,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를 유지하지만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 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 비율을 적용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 비율이 적용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대주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해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이 더욱 유리해지게 된다. 대차·대주 제도개선 이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투명성 제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리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도록 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한층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 수단도 다양화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형사처벌 강화 이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이 밖에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CB·BW의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 때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을 제한한다. 정부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대주 담보 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연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은 이미 구축 절차를 시작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해 3분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02-3774-8580),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02-3774-3400),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02-2003-9370), 한국증권금융 금융·디지털본부(02-3770-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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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05년생 여러분! 아직도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 받으셨나요?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받고 문화 혜택 누리세요! 2005년생(19세)에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지원해주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아직 안 받으셨나요?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신청하고 마음에 드는 공연과 전시를 바로 예매하세요. 발급 받아두고 아직 쓰지 않으신 분들도 연말까지 꼭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국내 거주하는 2005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발급자격(나이, 지역)을 충족하면 공연과 전시 티켓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이 포인트로 즉시 지급됩니다. - 추가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 예정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렇게 발급받고 사용하세요! · 발급기간 : 3월 28일(목) ~11월 30일(토)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 · 발급방법 :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사용방법 : 지급된 포인트로 공연과 전시 예매 시 사용 (이용범위)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 사용기한 : 발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사용기한은 관람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폭넓게 경험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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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⑥ ‘토마토 채소 가지롤’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토마토 채소 가지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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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업무협약(MOU) 체결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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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루쌀 빵지순례 다녀왔어요~ 어느새 건강을 챙겨야 할 나이가 되었다. 가장 간편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식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먹는 순서를 바꾸고,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확실히 효과가 있어 식후 졸림이나 가짜 배고픔 등이 사라지고 속이 편안한 데다 포만감이 오래갔다. 나이 들면 라면 1개를 다 못 먹는다는 말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라면을 먹으면 속이 좋지 않았고, 식습관을 바꿔보니 밀가루가 소화불량의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면, 떡, 빵순이인 나는 정녕 이제 더 이상 밀가루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걸까? 밀가루 음식과 눈물겨운 강제 이별을 하는 와중에 가루쌀빵이라는 녀석을 알게 되었다.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가루쌀 빵지순례.(출처=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빵이라니 좀 낯설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새로운 식품 원료이다. 이 가루쌀로 만든 가루쌀빵은 실제로 밀가루가 불편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가루쌀 제과·제빵 메뉴의 개발·판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30여 개의 유명 제과점이 사업에 참여해가루쌀 신메뉴를 개발했다. 가루쌀 신메뉴를 홍보하고 가루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빵지순례 이벤트를 개최한다. 가루쌀 제과·제빵 판매 매장 인증판. 다양한 종류의 쌀빵들. 빵순이인 내가 가루쌀 빵지순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심지어 밀가루 음식을 자중하고 있는 중에, 가루쌀빵이라니!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 운영 제과점과 대표적인 전국 유명 빵집, 이렇게 두 곳을 가보기로 했다. 먼저 백년가게 타이틀을 얻은 유명 빵집. 빵지순례에 대표적인 유명 빵집답게 일요일 오후에도 빵집을 찾은 손님들이 많았다.쌀로 만든 초코빵과 바게트, 베이글, 시오빵(소금빵), 카스테라, 휘낭시에 등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다양한 종류의 쌀빵들이 많았다. 흑임자 쌀식빵으로 만든 브런치. 이번 빵지순례 이벤트부터 판매하는 신메뉴는 없냐고 여쭤보았다. 신메뉴는 흑임자로 만든 쌀식빵인데 마침 다 떨어졌단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야 하는가안타까움도 잠시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매장에 재고가 있는지 확인되었고, 운 좋게도 신메뉴를 구매할 수가 있었다.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가루쌀빵을 판매하고 있었다. 가루쌀빵 코너.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제과점. 본점은 서울에 있고 나는 2호점을 찾았다. 이곳 역시 백년가게로 선정된 곳으로, 카페를 겸하고 있어 평일에도 손님이 많았다. 가루쌀빵 코너에는 치아바타, 식빵, 엔젤, 후레쉬롤, 카스테라, 단호박케익, 치즈케익 등 역시 여러 가지 쌀빵들이 개발되어 있었다. 고심한 끝에 치아바타와 단호박케익, 그리고 치팅데이에 나에게 주는 선물처럼 생크림이 가득 든 생크림빵을 골랐다. 가루빵 빵지순례 이벤트 참여 완료~ 이렇게 구매한 가루쌀빵은빵지순례 이벤트 QR코드를 통해 구매 인증 사진으로 첨부한다. 6월에는 100명을 추첨하여 5000원 상당 음료 쿠폰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7~9월에는 3개소 이상 순례자를 대상으로 SNS 인증을, 10월에는 10개소 이상 순례자를 대상으로 블로그 후기 업로드를 하는 이벤트도 개최된다고 한다. 가루쌀로 만든 빵을 처음 먹어 봤는데 확실히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지는 걸 알 수 있었다. 물론 열량을 조절해야겠지만 밀가루 소화가 불편한 빵순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밀가루빵처럼 쫀득쫀득한 맛도 그대로느껴졌다.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식품 소비 변화에 따라 다채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가루쌀과 가루쌀빵의 건강한 미래가 기대된다. Have a Rice Day! 빵지순례하고 가루쌀빵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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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가 막히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막히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혀있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도심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등으로 막혀있다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만약에 막혀있는 빗물받이를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청소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