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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월평균 삭제지원 건수 지난해보다 2배↑
- 여성가족부,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발표 -
- 2019년 총 1,936명 지원…여성 1,695명(87.6%), 남성 241명(12.4%)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 ◈ 피해영상 삭제부터 상담, 수사, 법률, 의료지원까지 피해자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불법촬영을 당했고, 그 사진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된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처음엔 사설 업체에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던 와중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센터로 연락하였다. 지원센터는 신속하게 삭제지원에 착수하였고, 검색 엔진의 연관검색어에 A씨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있어, 해당 검색 엔진에 연관검색어 노출 금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A씨와 상담을 진행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였고, A씨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상담소로 연계하였다. 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채증 자료와 A씨의 의료지원 기록이 피해의 심각성을 해명하는 증거로 채택되었고,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 지원센터-경찰청 핫라인 공조로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B씨는 지인을 통해 남자친구와 촬영했던 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일상 사진이 함께 게시되어 피해는 더욱 심각하였다. B씨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하고, 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요청하였다. 지원센터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B씨에게 삭제지원과 더불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피해자를 연계하였다. 지원센터는 유포 현황을 점검하던 중 피해 영상물과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해당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여, ‘지원센터-경찰청 핫라인’을 통해 수사를 의뢰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경찰은 지원센터가 제공한 채증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발췌)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11개월 동안(1.1.~11.30.) 총 1,936명의 피해자에게 총 96,052건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지원센터의 월 평균 삭제지원 건수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18년 : 3,610건 → ’19년 : 8,213건) 증가하였고, 수사․법률지원 연계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약 1.5배 이상(’18년 : 25건 → ’19년 : 44건) 증가하였다.
삭제지원이 늘어난 것은 삭제지원 인력 증가(9명→16명)와 삭제 지원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이고, 수사‧법률지원 연계가 늘어난 이유는 지원센터와 경찰청의 직통회선(핫라인) 개설과 지원센터 내 전문 변호사 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원센터의 지원 실적> (단위, 명, 건)
* 2018년은 4.30~12.31까지의 실적임 / ** 2019년은 1.1~11.30까지의 실적임
지원센터는 지난 해 4월 30일 운영을 시작하였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분석 현황
2019년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936명 중 여성은 1,695명(87.6%), 남성 241명(12.4%)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시기를 기준으로, 2019년에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는 1,416명이고, 나머지 520명은 2018년에 피해를 접수하여 2019년까지 지원받은 피해자이다.
연령별로는 피해자 자신이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929명)를 제외하고, 20대가 479명(24.8%)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15.0%)와 20대(24.8%) 피해자의 비율이 39.8%로 2018년도에 10대(8.4%)와 20대(19.1%) 비해 12.3%p 증가하였다.
<피해자 세부 현황> (단위: 명)
피해유형별 분석 현황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전체 피해건수 3천 368건 중 유포 피해가 1,001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875건(26.0%), 유포불안이 414건(12.3%) 등의 순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중첩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총 1,162명으로 나타났다.
* 중첩된 피해 :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유포협박을 당하거나 유포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기타 :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기타 폭력
** 피해자 A가 유포 피해를 여러 번 입어도 1건으로 보며, 유포와 유포협박으로 각각 피해를 입을 경우는 각 1건으로 집계함
가해자 분석 현황
2019년 피해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603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전 배우자 및 연인 등 친밀한 관계(464명, 24.0%)나 모르는 사람(346명, 17.9%) 사이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비율 중 미상과 모르는 사람이 49%로 온라인에서 범죄가 발생하면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보여준다.
<가해자 세부 현황> (단위: 명)
* 친밀한 관계 : 배우자, 전배우자, 애인, 전 애인
사회적 관계 : 학교, 직장, 기관 등 업무 및 사회적 활동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
일시적 관계 : 채팅상대 혹은 일회성 만남
가족 관계 : 부부를 제외한 친인척, 형제자매
모르는 사람 : 가해자가 확인되었으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
미상 :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관계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피해 인지 경로 분석 현황
2019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직접 인지한 경우가 871명(45.0%)으로 타인에 의해 알게 된 경우(403명, 20.8%)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삭제지원 대상 피해자만 분석했을 때에는 직접 알게 된 비율은 35.3%로 타인을 통해 알게 된 비율인 34.1%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전체 피해자에서 타인을 통해 알게 된 비율(20.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영상물 유포 피해를 직접 알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인지 경로 : 전체 피해자> (단위: 명)
<피해인지 경로 : 삭제지원 대상 피해자>(단위: 명)
삭제 지원 분석 현황
(플랫폼별) 2019년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피투피)를 통해 유포된 피해촬영물의 삭제가 가장 많았으며(29,090건, 32.3%), ‘검색결과 삭제’ 지원과 ‘성인사이트’ 삭제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9년은 지난해에 비하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삭제지원 비율이 하락한 반면, P2P(피투피)에 대한 삭제지원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이유로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텀블러(tumblr)에서 올해 초부터 자정 노력을 한 결과 텀블러(tumblr)의 유포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P2P(피투피)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피해영상물 삭제가 가능한 ‘삭제 요청 창구’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단위: 건)
(피해촬영물) 2019년 지원센터에서 확보한 피해촬영물은 2,627건(66.7%)으로 사진형태가 가장 많았다. 특히 피해자 한 명당 피해촬영물이 100건이 넘는 경우 피해촬영물은 주로 사진형태이다.
<이미지형태 기준 분류 현황>(단위: 건)
촬영장소는 사적공간이 2,499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가 1,044건(26.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촬영장소 기준 분류 현황> (단위: 건)
촬영내용을 보면 성적 부위 촬영이 1,254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사진 도용․합성 등 일상사진이 피해영상물이 된 경우가 1,033건(26.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행위 촬영물은 378건(9.6%)으로 전체 피해촬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내용 기준 분류 현황>(단위: 건)
(개인정보 유출) 2019년 삭제지원 중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전체 삭제지원 90,338건 중 21,514건(23.8%)을 차지하였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이 15,816건(73.6%)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이 2,773건(12.9%), 나이가 2,116건(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항목 중 이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이름을 피해촬영물 핵심어(키워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황> (단위: 건)
● 합계 내 괄호는 전체 삭제지원 건수 대비 비율임.
● 성명, 주소, 나이, 소속, 전화번호의 비율은 합계를 100%로 상정했을 때의 수치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하루가 다르게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피해촬영물 검색 등 지원방식을 효율화하여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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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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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