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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서 과도한 규제·불명확한 규정 등 개선과제 심층 논의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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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8(조간)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hwp
200318(조간)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