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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법제처 ”법안 질 높여야“ … 실적쌓기용 ‘묻지마 의원입법’ 제동”, “쏟아지는 의원입법 ‘사전검토제’ 도입한다” 관련 기사(6.3.)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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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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