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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문 공개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문 공개 (배포즉시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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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업종 제한 풀고 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정부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역 소재 명문대인 MIT와 하버드대학을 주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1000개 이상 바이오 기업과 벤처캐피탈(VC)이 모인 켄달스퀘어는 담장이 없는 타운 형태로 조성돼 있다.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면 정부가 재정, 세제를패키지 형태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스턴처럼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법률ㆍ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 보육 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 부지 용도 변경과 클러스터 개발ㆍ관리 계획을 당장 올 하반기에 개정하고, 스타트업에법률ㆍ회계ㆍ컨설팅 기업 서비스 이용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우수 연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가운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 협력해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바이오만이 아니라 수소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양자, 탄소중립, 원자력, 우주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을 끌어낼 계획이다.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보스턴 클러스터처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자금도 끌어모으기로 했다.
신생 스타트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액셀러레이터(AC) 중심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를 올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 출자자의 비상장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 금액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정부는 지금까지정책 금융에 크게 의존해 온 벤처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동물세포 배양ㆍ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공공 보건 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임상ㆍ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2만 5000명 규모의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의료데이터 수요ㆍ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보건 의료정보원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매칭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목적 등을 위해 병원기업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신성장정책과(044-21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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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행이 활짝! 일상이 반짝! 6월은 여행가는 달
여행이 활짝! 일상이 반짝! 6월은 여행가는 달 6.1 ~ 6.30 여행가는 달이란? 국내여행 활성화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지자체, 관광업계와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과 이벤트 및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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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방문
이완규 법제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 오후 법제처 국장급 이상 간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하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 오후 법제처 국장급 이상 간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하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 오후 법제처 국장급 이상 간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하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 오후 법제처 국장급 이상 간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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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6월 ‘여행가는 달’, AI가 짜준 여행 계획과 함께 떠나볼까?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지난 5월 30일부터 숙박시설 및 놀이공원 할인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최대 5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1인 1매 선착순 숙박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누어 호텔과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다.지역편은 6월 1일 마감됐고,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전국편에서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5만 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 페이지(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확인할 수 있다.
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이 부분 개장한 6월 1일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된 망루에서 민간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들을 지켜보고 있다. 부산 7개 해수욕장 전면 개장은 다음 달 1일이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렇게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 계획이 중요할 것 같다. 나 역시 부모님을 모시고 강릉으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오랜만에 떠난 가족 여행은 내게 아주 특별한 여행으로 남았다. 왜냐하면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내가 짠 계획에 따라 떠난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여행 자체는 즐거웠으나, 체력적인 면에서는 힘들었다. 미리짜둔 계획대로 여행하기 위해 인간 내비게이션을 자처해 다녔고,동시에 부모님의 반응을 열심히 살폈기 때문이다.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진이 빠진 상태였다. 여행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과정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절실히 깨달았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플에서 AI콕콕 플래너를 실행한 모습.
얼마 전 잊고 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바로 여행 계획을 짜주는 서비스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AI콕콕 플래너다. AI콕콕 플래너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클릭 몇 번만 하면 AI가 짜준여행 계획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AI콕콕 플래너로여행 코스를 생성하기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먼저마음속으로 찜해둔 여행 희망 지역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여행 기간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끌리는 테마 2개를 선택하면 끝이다.
AI콕콕 플래너가 생성해준 여행 코스.
나는 여행지로는 서울, 기간으로는 당일 여행, 가장 끌리는 테마 2개로는 카페와 문화/역사를 선택했다. 식사 장소 두 곳과 카페 한 곳, 문화/역사와 관련된 장소 두 곳을 추천해주었다. 코스 생성이 완료된 후, 추천해준 코스에 따른 이동 동선과 총 이동 거리까지 알려줘 편리했다. 시간이 부족해추천해준 장소 중 덕수궁과 중구에 있는 음식점만 다녀왔다.
덕수궁 수문장 교대의식.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 내에는사용자의 여행 목적과 상황 선택에 맞는 코스를 추천해주는AI콕콕 플래너 외에도 관광빅데이터 정보로 분석한 실시간 지역별 핫한 장소를 소개해주는 핫플콕콕 서비스,사용자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본 콘텐츠,검색 기록 등 활동 내역을 분석하여 장소를 추천해주는AI콕콕 서비스가 있다.이 서비스 모두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뿐만 아니라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AI콕콕 플래너서비스를 이용해보니,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특히몰랐던 축제나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다만 완벽하게마음에 드는 여행 코스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추천해준 코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두 번 정도더 코스 생성을 시도한 뒤 마음에 드는 코스를 찾을 수 있었다. 여행 계획을 짜는데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커질 것 같다.
어린왕자의작가로잘 알려진생텍쥐페리는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6월, 여행 계획 짜는 부담은 AI에게맡기고부모님과여행을 떠나야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오인애okin11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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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농인들이 수어 통역 영상을 한 번에 알아보게 하는 엠블럼이 있다고?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에 함께해주세요!
우리가 쉽게 읽고 쓰는 한글이 일부 농인분들에겐 외국어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농인들의 공용어는 한국수어입니다. 한국수어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농인들에겐 빠른 속도로 흐르는 자막이나 복잡한 독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문화 관람 정보를 설명하는 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했고, 영상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큐알(QR)코드에 엠블럼을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수어와 만나다라는 의미인 이 엠블럼은 농인이자 이모티콘 작가인 구경선 작가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이 엠블럼이라면, 앞으로 농인들이 쉽게 수어 통역 영상을 찾을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수어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삼성전자에서도 함께해 주었습니다.
생활가전 포장 상자에 적용해서 농인들이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청소기의 포장 상자에 6월 말부터 서비스 예정)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농인 배우 이소별 씨가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방탄소년단(BTS) 공연의 수어 통역으로 주목받은 김민재 수어통역사 그리고 문체부 브리핑의 수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은미 수어통역사가 캠페인 영상에 참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븐 앞으로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