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
(보도자료)『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배포즉시보도).pdf
(보도자료)『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배포즉시보도).hwpx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육종·재배 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자리 마련 다음기사인삼 소비 활성화 모색 전문가 머리 맞대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대통령, 서부전선 최전방 방문…“당당한 위용에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인 10월 1일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현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여러분의 당당한 위용을 보고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일정은 제25보병사단장 최성진 육군 소장의 군사 대비태세 현황 보고, GOP 철책 순시, 장병들과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최성진 25사단장으로부터 주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상승 비룡 육군 25사단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고 사단 전망대에서 최성진 소장으로부터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최성진 소장이 북한의 무인기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30여명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GOP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최성진 사단장 이하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임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명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이어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경계근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철책을 내려가며 겨울에 눈이 내리면 안전상에 위험이 없냐고 묻고 아이젠과 같은 안전 장비들을 철저히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소초에 방문해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복지나 후생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에 비해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임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자신감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책임 있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줘야 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고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정우림 중위는 며칠 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보고 우리 군의 강한 힘과 사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다고 전하고, 적과 마주해 근무하고 있어 군인으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 해외파병 등에도 지원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5사단 GOP 최초 여군 분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희선 중사는 최전방에서 꼭 한번 근무하고 싶었다며, 현재 GOP에도 여군시설이 잘돼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 전방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안보 생각만 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열린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병사들을 격려했고, 또 오늘 생일을 맞이한 인접 소초장 김별 여군 중위의 부모님과 깜짝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김별 중위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또 김영준 일병의 아버님, 김영수 일병의 형과도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국군장병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를 마친 대통령은 부대를 떠나기 전 예정에 없던 생활관을 방문했다. 9인이 함께 쓰는 생활관을 방문한 대통령은 침대, 이불, 각종 생활시설들의 상태를 살폈다.
대통령이 이불 등은 충분한지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과거 군용담요를 기능성 침구로 모두 바꿨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세면장과 화장실의 위생 상태도 둘러봤다.
대통령은 영원히 잊지 못할 전우로 뭉쳤으니 우리는 하나다!라고 적힌 머플러를 착용하고 25사단 파이팅, 상승비룡 파이팅을 외치며 부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한컷
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땐 여기로
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때 신속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플 때?
- 응급 환자·화재 : 119
- 동네 병원·약국 찾기 : 응급으료포털 E-Gen
■ 도로 상황이 궁금하다면?
- 실시간도로상황·우회도로 : 1333
- 고속도로 긴급견인 : 1588-2504
■ 고장 · 사고 신고는?
- 가스 : 1544-4500
- 전기 : 1588-7500
- 수도 : 지역번호+120
■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 긴급복지지원, 정신건강상담 : 129
- 여성긴급전화* : 1366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 스미싱 당했을 때?
- 경찰청 : 112
■ 추석에도 정부 민원은?- 국민콜 : 110
-
여행
몸도 마음도 풍성해지는 테마별 추석 여행지
몸도 마음도 풍성해지는 테마별 추석 여행지한적한 자연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지
시흥 갯고갤생태공원 경기 시흥시 갯골과 초지에서 누리는 휴식 #내만갯벌 #폐염전 #소금창고
연미산자연미술공원 충남 공주시 숲 속에서 즐기는 예술 탐방 #산책로 #조형물 #포토존
동의보감촌 경남 산청군 한방으로 느끼는 치유의 힘 #테마파크 #전시관 #한옥스테이
불갑산 전남 영광군 석산이 만개한 붉은 꽃길 #꽃무릇 #희귀식물 #생태여행
알록달록 화사한 가을꽃 여행지
양주 나리농원 경기 양주시 국내 최대 천일홍 군락지 #천일홍 #댑싸리 #구절초
고석정 꽃밭 강원 철원군 꽃과 빛이 함께 핀 꽃밭 #백일홍 #코스모스 #야간개장
청산수목원 충남 태안군 은빛 파도 넘실대는 정원 #팜파스 #야생화 #수생식물
감악산 풍력발전단지 경남 거창군 해발 900m 구름 위의 정원 #아스타꽃 #억새 #전망대
추억 속으로 떠나는 귀향길 여행 코스
나만 알고 싶은 그 곳 전북 군산시 공감선유~무녀2구마을버스~비어포트~음미당
피톤치드 가득한 여행 전남 구례군 화엄사~섬진강대나무길~쌍산재~천개의향나무숲
자연과 액티비티의 조화 경남 함안군 입곡군립공원~악양생태공원~아라힐링무빙보트~무진정
아이와 함께 추억 쌓기 인천광역시 인천로봇랜드~청라호수공원~아라뱃길~정서진중앙시장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함께하는 알뜰 여행 코스
청량한 바다 여행 부산 영도구 | 혜택 여행지 41개소 고구마역사기념관~태종대~신기여울~호텔아델라
산바람 타고 힐링 여행 강원 정선군 | 혜택 여행지 20개소 화암동굴~아리힐스스카이워크~로미지안가든~나전역카페
렛츠고령 체험 여행 경북 고령군 | 혜택 여행지 12개소 대가야생활촌~대가야캠프~개실마을~무무공방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 전북 고창군 | 혜택 여행지 11개소 고창읍성~고인돌박물관~선운도원~운곡람사르습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 방법
1.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받기
2.해택 여행지 방문 후 QR 찍기
3.디지털 관광주민증 제시하고 신나게 놀기
※해당 지역 주민은 발급이 어려운 점 양햐 바랍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하러 가기 (https://korean.visitkorea.or.kr/digtCard/digt_card_intro.do)CHECK!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 순천시 | 4.1.(토)~10.31.(화) 10년 만에 다시 열린 국제박람회
이월드 인생꽃 사진관 대구광역시 | 9.6.(수)~11.5.(일) 도심에서 즐기는 꽃 나들이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경기 수원시 | 9.23.(토)~10.14.(토) 생생하게 전하는 수원화성의 가치
부여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충남 부여군 | 9.15.(금)~10.9.(월) 미디어아트를 입은 문화유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 개최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Great Work Place(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은 ‘안전’하게 보내세요~
추석은 설과 더불어 민족의 명절로 불린다. 성묘와 차례를 위해, 평소 인사드리지 못했던 웃어른께 인사드리기 위해, 또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민족의 이동이 시작된다. 정부 역시 명절을 앞두고 교통대책을 세울 정도이니 말이다.
올해 추석 역시 10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6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골목골목 CCTV가 생기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안전지수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긴 황금연휴 온전히 마음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명절 연휴는 빈집털이로 이야기되는 절도 범죄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 및 역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는 지난 월요일 조금 일찍 집을 나왔다. 추석 연휴대부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조금 이른 휴가를 맞이한 것이다. 마침 짧지 않은 시간 집을 비우는 데다 추석 연휴가 겹쳐있었기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집을 정리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범죄인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집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한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거나, 택배 등이 집 문 앞에 쌓여있는 경우 빈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운다면 주변 이웃이나 지인에게 우편물과 택배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집을 나오기에 앞서 뽑을 수 있는 콘센트를 모두 뽑고,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차단했다. 혹시 모를 화재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을 최소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모두 뽑아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TV를 틀어놓거나 불을 켜두어 빈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출근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집을 비울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자.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문을 닫는 사설 보호소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연휴기간에도 휴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요금 역시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돌보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만약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front/)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추석 연휴기간평일 요금으로 운영된다.(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한 추석 연휴 증가하는 각종 사고와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과 위기청소년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지원된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때 증가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여성긴급전화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구조 및 보호를 진행하고, 해바라기센터와도 연계해 24시간 상담, 수사, 법률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역시 연휴 구분 없이 24시간 정상 운영되어 연휴기간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석 연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출처=여성가족부 카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는 이젠 서비스를 소개했다.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의 알림창으로 신속하게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젠을 통한 병원 및 약국 안내 서비스는 작년 나 역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고열에 평소 방문하던 소아청소년과와 주변 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 어쩔 줄 몰라했는데 E-Gen을 통해 차로 15분 거리에 떨어진 2차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었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라면 응급상황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석 연휴 병원과 약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E-Gen 홈페이지. 나 역시 작년 많은 도움을 받았다.(출처=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포털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소중한 재충전 시간이 되어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 정부와 지자체에서 배포한 다양한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하여 풍성하고 즐거운,무엇보다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
숏폼
[왓더법]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 열차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명절이 다가오면 불법 암표 매매가 성행하는데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 게시판을 통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암표는 사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제51조제1항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