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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

2023.11.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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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_의결.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11.28.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_의결.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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