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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국민들과 소통하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2023.12.0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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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소통하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지칠 줄 모르고 올라가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경제가 허덕이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슬람 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되며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여파로 국내도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민들의 삶은 힘겨워 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민간중심 역동경제’ 즉, 정부가 최대한 많은 규제를 풀어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산림청은 남성현청장을 필두로 지난 4월 18일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며 임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난관 극복을 위해 임업인·민간전문가들과 소통으로 규제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며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이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한부모가정 추가)과 이용료 감면 대상(시·군·구)을 확대하며 생활 속 국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기존 5억에서 1억으로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임업인의 사업 초기 재정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에 대한 임업인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23년 11월 22일 국무총리 주재의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입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현실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하여 현장 속 활력에 큰 변화(big deal) 창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산림청의 규제혁신은 복지서비스 강화 및 임업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 일자리 창출로 모든 국민이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며 규제혁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규제혁신은 국민들과의 소통·신뢰를 바탕으로 산림행정을 실현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으로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규제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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