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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과거보다 10배 이상 산정한 거액의 변상금"… '위법·부당'
2026.01.29
국민권익위원회부처별 뉴스 이동
(260129)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과거보다 10배 이상 산정한 거액의 변상금 위법 부당(최종).hwpx
(260129)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과거보다 10배 이상 산정한 거액의 변상금 위법 부당(최종).pdf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