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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도록 예산사전협의권 등 위원회 권한 강해져

2026.05.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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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도록 예산사전협의권 등 위원회 권한 강해져.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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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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