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