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

[10.30.금 조간] 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10.30.금 조간] 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2)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2)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3) 아동수당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3) 아동수당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