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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 현장 찾아 임가 소통 및 규제합리화 사례 적극 홍보 - 임업인 대상 애로사항 청취 및 산림 규제합리화 사례 홍보 등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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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소통은 실제 임업경영 현장에서 임업인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임업임과 관련된 규제합리화 사례도 적극 홍보했다.
주요 내용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신청서류 간소화(5종→2종), △가공유통장비 지원 규정 완화(기존 노지 10ha, 시설 3,000㎡ 이상이었던 유통차량 지원 기준을 노지 3ha, 시설 1,650㎡ 이상으로 낮추고 지게차 적재하중 제한은 기존 2.0톤 이하에서 2.5톤 이하로 상향) △정책자금 사전융자한도 확대(기존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별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 또는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70% 이내)등이 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 정책 시행으로 일반국민과 임업인들의 행정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 가능
더불어 제도개선 관련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임업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과 임업인이 정책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임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