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코리아 2009’ 기조연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셔서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신
세계적인 석학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지닌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국정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세우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활발한 토론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라며,
한국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는 물론
미래를 여는 혜안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전례없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까지 확산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성장률이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비상조치를 동원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신과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원칙과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개방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WTO Pascal Lamy 사무총장이
수차례 경고하였듯이,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산업과 고용만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에서도 내외국을 차별하는
‘금융보호주의'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경쟁적 보호주의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인류의 고통을 연장시켰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해 11월 세계 주요국의 정상들이
긴급히 워싱턴에 모인 자리에서 제가
‘최소한 현 상태의 개방경제를 지키자’는
Stand still을 촉구한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새로운 보호무역장벽을 쌓는 것을
세계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역자유화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면서
보다 많은 교역과 투자로 세계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제1 행동강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WTO DD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모든 WTO 회원국이 협상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루빨리 본격적인 협상재개에 합의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경제위기를 구실로
기후변화와 빈곤과 같은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곳이
빈곤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이나 국가나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경제체제의 혜택을 받아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과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개도국 원조를 3배 확대하였으며
올해에도 비록 경제가 어렵지만
원조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외원조를 많이 해 온 선진국들도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이러한 자세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면
경제위기는 더 오래 지속되겠지만,
고통을 함께 나누고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면
경제위기는 빠른 시간 안에 극복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생의 정신으로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관해
긴밀한 국제공조를 해야 합니다.
양국 또는 지역내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신흥국과 후발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에 재정확대정책, 즉 ‘글로벌 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국이 공조하고 합심해서
‘글로벌 딜'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풀어내는 해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왔기에 대책도 또한
글로벌하게 이뤄져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GDP의 2.5% 가량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4월 런던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을 가지고 나와
글로벌 딜에 관한 실천적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경제위기는 끝이 있고 곧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는
경제위기 중에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는 작년 7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에 한국이 선도적 기여를 할 것임을 천명했고,
이어 지난 해 건국60년을 기념한 8.15 경축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올 들어서는 그 같은 비전을 구체화하는 정책으로
50조원 규모의 그린 뉴딜 정책과 R&D 지원,
그리고 중장기 신성장 동력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범부처 조직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몇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기후변화라는
전 인류적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역시 세계 각국이 힘을 모아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함께 가는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상생과 협력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서는
안보문제도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북한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은 전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해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달성한 신흥국의 모범으로
성장했습니다.
10년 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지금은 G20의 의장국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의 상생과 공영을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의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 경험은
현재의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과
국제금융체제 안정을 이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동은 정직한 것이고,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어받지 않는 탐욕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노동윤리와 기업윤리가 바로서지 않고서는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우리 자신을 성찰할 기회가 되어
보다 나은 문명을 창조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글로벌 코리아 2009’ 회의가
단지 경제적 처방만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논의하고 창조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