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관련 부총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묵념을 올렸습니다만,
제천 화재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 부상당하신 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제천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과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T를 구성하고,
소년범죄 양상 및 위기청소년 현황을 분석하여
청소년 폭력 예방, 대응,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가정-학교-사회-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인성함양교육 내실화,
위기학생 진단·관리를 체계화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위기관리 강화,
학습·직업교육 지원, 비행 예방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폭력 발생 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즉각적으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는
교화와 선도가 중요하지만,
범죄 수준의 폭력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의 개편도 필요합니다. 

한편,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키워
자녀와의 관계형성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자녀의 문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비행청소년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폭력에 의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듬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폭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가정, 학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정보 공유 등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토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직업수요의 고도화와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등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전문대학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질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을 설정하고,
’18년에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각종 규제, 정부 재정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전문대학에 대한 종합 지원방안 마련에 앞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제도들을 우선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전문대학이 국가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NCS 기반 교육과정 일괄 도입 및
평가와의 연계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의 운영상 자율성을 강조하고,
전공별 필수 능력단위를 선정하여 대학 간 교육과정 편차를 해소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대학 직업교육이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와 교육과정,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우수 대학의 성과 확산체제 마련,
평생직업교육과 산학협력 활성화 등으로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간호과 등 편입학 제한을 완화하고,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학교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문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문대학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고등 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