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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진천 선수촌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정부를 가슴 졸이게 한 것은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 덕분에 전 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
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룹니다.
인류학자들은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텄다고 합니다.
온기를 나누며 서로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 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낙수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작년, 사상 최대인 3조4천억 원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5천 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2천 대가 새로 보급되었습니다.
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천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버스도 2천 대 보급됩니다.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됩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 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천 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 개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회안전망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맞은 경제위기는
공동체의 불안으로 덮쳐왔습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커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들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
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입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9천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 명 늘어났습니다.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 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계획보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치 500개를 넘는 학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는 두 배 수준인 1,080학급이 신설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개소가 설치되었고,
작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되었습니다.
올해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 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습니다.
넷째,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천 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구직, 재직, 재취업 등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당 19만3천 원으로
여러 해 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 원 인상된
6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K팝,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저력입니다.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1조 원을 투자하여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합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천 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할 것입니다.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입니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 적폐를 청산해 나갔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화살머리고지의 지뢰 제거작업 중
열세 분, 전사자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는 유해와 함께
전쟁터에 묻혔던 화해의 마음도 발굴해냈습니다.
4월부터 유해 발굴 작업에 들어가면 훨씬 많은 유해를 발굴하여
국가의 도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북방으로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루었고,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실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1947년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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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 카드뉴스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지난 4.30(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어떠한 안건들이 상정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ASF 인위적 확산요인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차단 울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세히 보기
- 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5월 ‘고혈압에 관한 궁금증’ 고혈압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심근경색증, 뇌졸중, 콩팥병, 시력 손실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초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혈압이란,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 흡연, 과도한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입니다. 2. 20대의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이 있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28%, 즉 약 1230만 명이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늘면서 몇 년 새 20~30대 젊은 환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 약 81만 명이었던 20~30대 고혈압 환자는 2022년에 약 99만 명으로 5년 새 22%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과로, 스트레스, 서구식 식생활과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비만 유병률 증가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으면 고혈압에 노출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20~30대에 진단받은 고혈압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식단 조절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1 작은술)로 줄이기 위해 평소의 절반 정도로 싱겁게 먹습니다. 특히 밥을 국에 말아 먹거나 찌개에 비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야채와 과일, 통곡물, 생선류,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골고루 섭취하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합니다. 2) 체중 관리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체중을 줄이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빠른 걷기, 수영, 사이클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한 번에 30~50분 동안, 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연과 절주 금연하고 음주량을 줄이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또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6) 혈압 모니터링과 정기검진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혈압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조절이 어려울 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검증된 위팔 자동혈압계를 사용하여 안정한 상태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최소 1~2분간 안정을 취한 후에 혈압을 재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혈압 측정 전 최소 30분 이상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소변을 본 후, 아침 식사와 고혈압 약 복용 전에 측정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합니다. 측정할 때는 두 번 이상 측정해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 전에 5~7일간의 혈압 측정 결과를 담당 의사와 공유하면 치료 상담에 유용합니다. 가정혈압계로 혈압을 재면 134, 78, 67처럼 세 가지 숫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숫자(134)는 수축기혈압, 두 번째 숫자(78)는 이완기 혈압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숫자(67)는 1분 동안의 맥박수입니다. 측정 결과를 기록할 때는 0월 0일(오전 0시), 134-78(67), 오른팔(또는 왼팔)과 같이 날짜, 시간, 사용한 팔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고혈압 약 복용 후 혈압이 정상인데 약을 중단할 수 있나요?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로 혈압이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의사와 상의 없이 약물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식습관 관리와 운동으로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 10년 후에 평균적으로 약 10~15%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뇌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매일 아침에 먹던 고혈압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면 생각나는 즉시 약을 먹습니다. 다만, 저녁 시간과 같이 너무 늦게 기억났다면 그날 약은 건너뛰고,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계속 복용합니다. 전날 약 복용을 잊었다고 다음 날 두 배로 먹거나, 주변 사람의 약을 빌려 먹지 않도록 합니다. 6. 고혈압 약을 먹고 어지러운데 왜 그런가요? 고혈압 약을 먹는 경우 앉았다 갑자기 일어설 때나 식후에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물을 잘 먹지 않거나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되었을 때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자세를 바꾸고,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여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될 때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조정 여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도 평소보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했는데도 평소보다 높고, 구역질, 구토, 두통,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이 함께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없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며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찾은 후 다시 혈압을 측정해 봅니다. 혈압은 불면, 스트레스, 과도한 신체활동, 과음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사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외국인 친구도 반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현장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비록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야와 나는 매달 한두 번씩 만나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알리야에게 지난 금요일 저녁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서울 소재 5개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이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그 시작인 개막제를 알리야와 함께 가보았다. 지난 4월 26일 아침, 일어나니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입장 방법 및 티켓 관련 공지가 문자로 와있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받은 이후, 개막제를 하루하루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고, 드디어 개막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제 시작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1446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악 공연인 여민락과 침향무를 시작으로 개막제가 시작되었다. 조금은 낯설기도, 어쩌면 친숙하기도 한 곡이었지만 개막제에 방문한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졌다. 객석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알리야는 처음 보는 악기들과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처용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궁중무용인 처용무가 진행되었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된 기운을 맞이하고자 춤추는 벽사진경의 의식인데, 처용 가면을 쓴 무용단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내 앞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초등학생은 저기 무서운 가면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며 더욱 공연에 몰입하기도 했다. 처용무가 끝난 후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졌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가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해라며 아름다운 궁궐에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훈민정음 반포식이 시작되었다. 정말 1446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북의 대합주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의 대합주 공연은 관람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와 함께 개막제를 보러 왔다는 한 대학생 관람객은 작년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개막제에도 참석했다라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축전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개막제 행사에 호평을 보냈다. 알리야는 한국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함께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내 옆에서 개막제를 보던 인도에서 온 한 관람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개막제를 보러 왔다라며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다.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축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있다.(출처=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고 며칠 뒤,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www.chf.or.kr),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누리집(https://www.kh.or.kr/f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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