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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전북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영상축사

연설자 : 국무총리 연설일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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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자치단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주·전북·전남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염태영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회는 자치단체들이 서로의 좋은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남권 정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호남의 좋은 정책들이 널리 알려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우리는 자치단체의 역량이 위기극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주도한 창의적인 정책들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주시의 ‘착한 임대료 운동’, 광주전남의 ‘병상나눔’ 등 실천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치단체의 역량은 바로 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에 비례합니다.
주민이 지역 주권자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한 지자체와 주민의 권한이 커지려면,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지방이양일괄법」을 16년 만에 제정했습니다. 내년부터 400개의 중앙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됩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5법’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여러분,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수도권과 지역, 공직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면 분명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참 좋은 지방협의회’가 앞으로도 좋은 정책의 창구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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