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유명인들의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치유 받지 못한 상처로 고통받고 계실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체육계 일각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문화가 이러한 폭행과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오는 4월까지 체육계 학교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서 유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거 학교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그리고 프로 단체와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 선수의 대회 출전과 임시보호 지원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학생선수 폭력을 근절할 대책도 마련합니다.
정부와 스포츠윤리센터, 학교 현장이 같이 협의해서, 학생선수가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그 이력을 통합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생선수의 대회참가와 프로·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스포츠 현장과의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별 경기실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과학적인 훈련방식을 현장에 널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오늘 논의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잘 안착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챙겨보는 점검체계도 갖추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2호 안건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기본계획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도약을 위한‘한국판 뉴딜’과 그 기반이 될 ‘사람투자’를 잇는 가교로서, ‘혁신공유대학’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혁신공유대학은 주요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원, 교육 컨텐츠, 시설이나 기자재 등 대학별로 흩어져 있는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협업 모델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은 이 체계 안에서 각자의 강점을 살려 분야별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하고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모듈형으로 개발해서 직업훈련, 대학원 과정이나 기존 전공체계와 연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증이나 학위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속 전공과 대학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흐름은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우리의 삶을 더욱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기회를‘모두의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안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 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과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3월 새학기에 맞춰서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로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비롯한 안전시설을 필요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고, 학교주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노상주차장 폐지와 같은 새로운 제도들의 안정적인 시행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확대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일 방안도 계속 고민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도입해서 안전 시설물의 노후도와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점검해나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안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