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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념사를 하기 전에, 잠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선 스님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분 한 분, 얼굴을 뵙기에, 이름을 부르기에도 목이 메이는 우리 선배들, 또 여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눈물)
그 많은 선배들이 비명을 질렀던 이곳 남영동이, 또, 종철이가 갔던 이 남영동이, 드디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눈물)
죄송합니다.
그 오랜 어려움을 넘어서... 마침내 이 자리에서 민주와 인권을 자신의 존립 목적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인권기념관의 오늘 첫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 선배님들, 또 앞서가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리고, 유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의 도리를 조금씩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
(공식기념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정부포상 서훈자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34년 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에 품고 거리로,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응축된 시민의 힘으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이 이겼습니다.
그로부터 서른네 해가 지났습니다.
뜨거웠던 6월 정신은, 촛불로 계승되고 역사를 전진시켰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그 빛을 발하며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거가 있습니다.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폭력에 입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 세월을 참고 견디며, 완전한 명예회복의 날만을 기다린 분들의 그 응어리진 가슴을 이제는 풀어드려야 합니다.
지난해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께 처음으로 정부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대통령님을 대신하여, 해외에서 우리 민주화운동을 지원하신 세 분을 포함해 모두 스물아홉 분께 새로이 정부포상을 드렸습니다.
그 한분 한분의 귀한 이름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담아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한열이 장례식을 치르던 그해 7월, 막 감옥에서 나오셨던 문익환 목사님께서 부르셨던 그 절규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일생을 바친 고(故) 계훈제 선생님
91년 5월 투쟁을 열어젖힌 고(故) 강경대 열사
부마민주항쟁의 주역 고(故) 고호석 선생님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노동운동의 불꽃 고(故) 김경숙 열사
따뜻한 민주주의자 고(故) 김근태 의장님
독재정권의 사형 구형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신 고(故) 김병곤 부의장님
서슬 퍼런 유신독재에 온몸으로 항거하신 고(故) 김상진 열사
경남 민주화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고(故) 김영식 신부님
5월 광주의 죽음과 아픔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고(故) 김의기 열사
구속자가족협의회의 영원한 총무이셨던 고(故) 김한림 선생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고(故) 나병식 선생님
5.18민주화운동의 지도자 고(故) 명노근 교수님
5.18민주화운동의 횃불을 밝혔던 고(故) 박관현 열사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빛이 된 고(故) 박래전 열사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싸운 고(故) 박영진 열사
독재정권에 맞서 사람됨의 교육을 지켜내신 고(故) 성래운 교수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외쳤던 고(故) 조성만 열사
민중불교운동의 기수이셨던 고(故) 여익구 선생님
참교육 운동의 주춧돌이 되어주셨던 고(故) 유상덕 선생님
유신독재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종교지도자 고(故) 윤반웅 목사님
참교육 운동의 뿌리를 내려주셨던 고(故) 이목 선생님
일평생을 농민의 벗으로 사셨던 고(故) 정광훈 의장님
참언론인의 표상이 되어 주신 고(故) 정태기 선생님
언제나 당당했던 5월 광주의 청년 고(故) 표정두 열사
민주주의와 결혼한 맑은 영혼 고(故) 홍성엽 선생님
일본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알리고 지지해주신 고(故) 나카지마 마사아키 목사님,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 선생님,
미국에서 한국의 도시빈민 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고(故) 조지 토드 목사님.
2.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백진호 부의장님
오늘 코로나19로 서훈자 가족 모두를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정부포상을 수상하신 모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올려 드립니다.
(고개 숙여 인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어떤 분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 그 약속과 다짐의 상징인 ‘민주인권기념관’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고난의 역사를 함께 헤쳐온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국민 누구나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민주화운동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월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이곳 ‘남영동 대공분실’ 현장을, 새롭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하는 뜻깊은 사업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정부의 모든 부처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독재와 불의에 맞서는 그 불굴의 용기는 이웃을 향한 연대와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그 깊은 애정과 넉넉한 포용 속에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 나은 길을 함께 찾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국민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부지런히 묻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6·10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참다운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그 길에,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섭시다.
이웃에 대한 연대와 사랑 위에서 오늘의 이 위기를 우리 공동체가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냅시다.
정부는 늘 위대한 국민의 편에 서서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그 무겁고, 힘든 짐을 메고 여기까지 오신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이 귀한 가치에 우리 모두 함께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어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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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업종 제한 풀고 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정부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역 소재 명문대인 MIT와 하버드대학을 주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1000개 이상 바이오 기업과 벤처캐피탈(VC)이 모인 켄달스퀘어는 담장이 없는 타운 형태로 조성돼 있다.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면 정부가 재정, 세제를패키지 형태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스턴처럼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법률ㆍ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 보육 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 부지 용도 변경과 클러스터 개발ㆍ관리 계획을 당장 올 하반기에 개정하고, 스타트업에법률ㆍ회계ㆍ컨설팅 기업 서비스 이용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우수 연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가운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 협력해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바이오만이 아니라 수소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양자, 탄소중립, 원자력, 우주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을 끌어낼 계획이다.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보스턴 클러스터처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자금도 끌어모으기로 했다. 신생 스타트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액셀러레이터(AC) 중심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를 올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 출자자의 비상장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 금액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정부는 지금까지정책 금융에 크게 의존해 온 벤처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동물세포 배양ㆍ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공공 보건 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임상ㆍ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2만 5000명 규모의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의료데이터 수요ㆍ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보건 의료정보원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매칭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목적 등을 위해 병원기업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신성장정책과(044-21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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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으세요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 받으세요. ▲ 주요 내용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가입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 지급 방식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대출 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 한도 ·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 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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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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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방문 이완규 법제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 오후 법제처 국장급 이상 간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하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 오후 법제처 국장급 이상 간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하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 오후 법제처 국장급 이상 간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하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 오후 법제처 국장급 이상 간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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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와 함께 금연하세요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 암이다. 그리고 이폐암의 주 원인은 흡연인 것으로 나타난다. 간접흡연만으로도 폐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이 최고의 선택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 치료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금연 희망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이 대표적이다. 보건소 금연치료 지원사업.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내 지인도 10년 이상 흡연을 하다,금연의 필요성을 느끼고체계적으로 금연을 시도하기 위해 근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했다.금연 희망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금연 상담이 가능하다. 금연클리닉 참여 방법. 금연클리닉에 방문하면 금연치료 참여등록 카드를 작성 후 상담이 진행된다. 담당자에게 흡연 경력, 하루 흡연 횟수 등 흡연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 후,니코틴 의존도 및 CO 측정을 하고 금연 방법을 결정한다.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금연 보조제. 상담 후에 금연 방법이 설명된 책자, 니코틴패치, 구강 청결제, 사탕, 금연 파이프 등 금연 보조제를 지급받고 주의사항을 듣는다. 금연 보조제에 대한 주의사항과 보조제가 맞지 않는 경우 처방받을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다. 금연 상담사와 상담을 마쳤다고 해서 클리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4~6주간은 꾸준하게 방문하여 금연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이후 6개월간 전화상담으로 금연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직접 체크한다. 금연클리닉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6개월 금연에 성공한다면 보건소에서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한다고 한다. 보건소 직원들이 흡연 단속을 나가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흡연자들의 금연클리닉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이렇게 단속반을 운영하며 순찰을 돈다고 한다. 혼자서 금연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금연 성공률을 높인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참가하여 나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정책기자단|이지호dlwlgh0910@naver.com 좋은 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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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농인들이 수어 통역 영상을 한 번에 알아보게 하는 엠블럼이 있다고?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에 함께해주세요! 우리가 쉽게 읽고 쓰는 한글이 일부 농인분들에겐 외국어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농인들의 공용어는 한국수어입니다. 한국수어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농인들에겐 빠른 속도로 흐르는 자막이나 복잡한 독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문화 관람 정보를 설명하는 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했고, 영상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큐알(QR)코드에 엠블럼을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수어와 만나다라는 의미인 이 엠블럼은 농인이자 이모티콘 작가인 구경선 작가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이 엠블럼이라면, 앞으로 농인들이 쉽게 수어 통역 영상을 찾을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수어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삼성전자에서도 함께해 주었습니다. 생활가전 포장 상자에 적용해서 농인들이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청소기의 포장 상자에 6월 말부터 서비스 예정)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농인 배우 이소별 씨가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방탄소년단(BTS) 공연의 수어 통역으로 주목받은 김민재 수어통역사 그리고 문체부 브리핑의 수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은미 수어통역사가 캠페인 영상에 참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븐 앞으로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