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기조연설

1. 인사 말씀

존경하는 김남국 한국정치학회 회장님,
정진택 고려대 총장님,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좋은 자리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정치학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조연설을 준비해 주신 염재호 전 고려대학교 총장님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국내외 석학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되는, 다양한 관점과 담론들은 앞으로 한국 정치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진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아울러 이번 계기를 통해 68년 역사의 한국정치학회가 세계사적 전환기에 발 맞춰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 더욱 도약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2. 현 정세 상황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위기에의 대응: 역사적 전환기에 한국의 길*”이라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현재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비춰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달 7월 27일, 약 13개월 만에 남북간 통신연락선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부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하면서 남북통신연락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섣불리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향후 북한의 태도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듯이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입니다.

적대와 갈등, 협력의 사안들이 혼재되어 있고 교착과 대화재개의 가능성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미간에는 지난 하노이 노딜의 여파와 한미연합훈련, 대북제재 등 어떤 것은 새롭게, 또 어떤 것은 반복되어 작용하는, 각종의 제약 요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의 긴밀한 공조,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대화 협력, 그리고 관여에 대한 지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 등 우리 정부가 일관적 노력으로 마련한 긍정적 동력 또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이러한 정세의 평형 상태 속에서, 남북미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역설적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교착을 반등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될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정세의 사이클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얼마 전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에서 새롭게 도입된 ‘서핑’ 종목에서는 자주 회자되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파도는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도 생각해볼만한 메시지라고 저는 여깁니다.

물론,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에 알맞은 ‘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의 경험과 앞으로 다가올 정세의 여건들을 살피면서, 좋은 정세의 물결이 다가온다면, 이를 놓치지 않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한미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와 대화를 중시하는 대북정책’의 흐름은 분명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을 향해 남북합의 이행 노력과 함께 흔들림 없는 대화와 협력 의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고, 북한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으로서 이번 하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남북간 실질적인 대화가 재개된다면 9월, 남북 유엔동시가입 30주년, 10월, G20 정상회의,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그리고 내년 2022년 2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남북협력 재개와 신뢰구축의 매우 중요한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반 속에서, 남북관계를 신속히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평화의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착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같은 전환의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우리의 대선 정치일정과 내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중간선거 등의 영향 그리고 어쩌면 미중전략 경쟁이 본격화 되는 등의 변수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동력은 약화될 소지도 높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남북미가 올 하반기에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것이, 교착이 장기화되고 구조화 되는 경로를 피하면서 평화와 협력을 향한 더 좋은 정세의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선택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4.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진정성 있는 일관성”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책기조와 원칙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잠정적으로 멈춰있는 연락 채널을 조속히 재개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비대면 영상회담 시스템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나 형식과도 관계없이 남북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방역 등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변화에서 시작해서 식량, 비료 등 민생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북의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 안보적 상황과 분리해서 ‘정치적 수요’가 아니라, 오로지 ‘인도적 수요’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우리 정부는 지켜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에 있어서도,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개발협력의 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코로나가 진정되고 북미간 대화의 실마리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비핵화 협상의 진척에 따라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서, 철도·도로와 같은 비상업용 공공인프라의 문제들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 된다면, 대북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 등의 문제들에 대한 제재의 완화, 그리고 단계적인 해제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경제협력을 본격화되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상호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방문의 재개 등 이러한 구상들을 하나하나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한반도 평화뉴딜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며칠 전 제76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이며,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결실은 단순히 서로 다른 두체제의 물리적 연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더 높은 수준의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꿈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의 하나로서 저는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의 구상을 평화뉴딜’로 명명해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전통적 ‘산업’과 ‘자원’의 협력전략을 발전시켜서, 최근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구성되는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자 ‘평화경제’ 실행전략의 새로운 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남과 북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 격상시켜내고,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접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화된 재해재난 등은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 또한 요구받는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 등으로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있고, 이를 극복할 대안 역시 필요한 때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첫째,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평화번영의 불가역적 디딤돌로서,  평화의 확고한 물적 토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둘째, 경협은 평화와 공존의 선체험을 통해 그 유익한 삶의 경험이,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통일의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경협은 남북의 동반 성장으로 인한
‘통일비용 저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합리적 솔루션이 되어 줄 것이고 통일로 가는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 지혜가 되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SOC등의 일반산업 분야, 그린 뉴딜 분야, 디지털 뉴딜 분야 휴먼 뉴딜 분야 등의 과정들을 통해 남북간 ‘평화뉴딜’로까지 확장되고 실현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길도 열리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기관과 학자들은 남북의 경제통합을 전제로, 0.5퍼센트에서 1퍼센트에 이르는 의미 있는 수치의 추가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와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대 중반의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3%대 이상의 중성장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5위권 국가로서의 도약을 이 길을 통해서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의 여러 나라 중,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인권문제의 강력한 발전과 함께 우리가 한반도 평화협력의 시대로 진입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동북아의 중심 국가이자, 선도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저는 상상합니다.

물론, ‘평화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이 현재의 교착을 해소하고, 다시 평화를 향해 함께 전진하면서, 우리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재문제 해결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가동시킨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남북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길을 통해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 하셨듯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의 길을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 맺음말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한반도의 정세가 마냥 쾌청하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길이 다시 열리더라도 급격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넓고 평탄한 길만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간 신뢰 회복, 그리고 이를 위한 여러 장애물이 존재하겠지만, 신중하게 개척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닐슨 만델라 대통령은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성과와 좌절의 경험까지도 모두 자산으로 해서 다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의 장에 나와서 비핵화와 제재완화,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진전 등을 어떻게 협상하고 대화할 것인지, 그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평화의 사이클’로 진입하고,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의 공동번영 구상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모든 이들의 삶에 이익이 되고 희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주변국과 국제사회도 이를 지지하고 협력해줄 것으로 믿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가 공존 번영의 멋진 꿈으로 펼쳐지고 동북아의 평화안정 그리고 인류공영의 더 큰 이상으로 확장되어 나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의 기조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