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지난 7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이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먼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사안으로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교권 침해의 현실,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를 초래한 다양한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육을 병들게 하는 교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한 달여 동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시는 수많은 선생님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 크나큰 위기이지만 동시에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종합방안은 지난 8월 17일 발표한 유초중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이어서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권 회복과 보호는 학생-교원-학부모 간 공감과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육 3주체가 함께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정하고 다음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둘째, 정당한 교육활동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어 종합방안에 담긴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겠습니다.

초중등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담은 Γ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근거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 8월 17일에 고시안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8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현장으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제정하겠습니다.

유치원규칙에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상담, 상담 제한사항을 포함하고 교권침해 시 유치원규칙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교권확립을 위한 고시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3주체의 권리, 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현장과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금지 위반과 구분되어야 하고, 아동학대 조사, 수사 개시 전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할 때 교육계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학교 현장의 특성 및 교직의 직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조사와수사 개시 시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과 대응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교원이 요청 시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장에게 사안을 은폐,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 축소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피해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이라도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또는 우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제재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처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피해 교원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겠습니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도록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9월 중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안내하고, 2024년부터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담임교원의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넷째, 기관 차원의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원-학부모의 소통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성·재량을 존중, 협력하도록 관련 법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에 의한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부여하고,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원과 학부모와의 소통은 학생의 성장, 발달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 상담 절차 및 민원 응대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원과 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으로 학부모와의 소통 시간을 정례화·체계화하고, 초등 새내기 학교생활 등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주제를 발굴하여 교육청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 특강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생활 공동체 규약을 담은 자료집을 개발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학교 구성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책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대상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연수는 교장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학부모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학기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여건을 개선하여 2024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AI 챗봇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학교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온라인 민원 처리와 합리적인 소통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사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교사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뿐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와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아동학대와 구분하여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보육교사간 소통 시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육현장에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법령 정비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교권 추락 및 공교육의 위기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정립되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교권 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권 회복 및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현장에 정착하고 학교의 건강한 문화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권 추락 현실을 엄중히 직시하며 학교와 교육청은 과연 선생님을 두텁게 보호하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외롭게 오롯이 홀로 어려움에 직면하였음에 저 역시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 현장교원 등 교육계 전체가 참여하고 방송사도 함께 하는 전 사회적인 교권 회복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교원과 학부모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모두의 학교’, 학생과 교원 간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을 교실답게’ 만드는 일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선생님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교권 회복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업과 학생지도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종합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