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공정위-국토부 MOU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항공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하늘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길이 원활하게 뻗어야 수출이 살아나고,
관광이 성장하며,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지금,
대규모 재편과 경쟁환경 변화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두 항공사의 결합이 최종 완료되었고,
내년 말에는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책임질
새로운 통합 항공사가 출범할 것입니다.

통합은 우리 항공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독과점적 시장구조 속에서
항공운임 인상과 마일리지 혜택 축소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양 항공사 통합이 단순한 기업 합병을 넘어
국민과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정부가 공정한 경쟁환경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양 부처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사 통합을 계기로
다음 원칙을 기반으로 항공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항공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항공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신규노선에 진입하는 대체항공사는안전 역량을 갖춘 항공사를 선정하고,
취항 초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도 물리적 통합을 넘어
조직과 인력이 원활하게 융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독과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는 경쟁사 진입을 유도하고,

항공 운임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항공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항공화물 산업도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통합항공사가 글로벌 항공운송시장에서외국 대형 항공사에 견줄 수 있는노선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으로 인한 물류망 단절을 방지하고
주요 수출 거점 국가와의 화물운수권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길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공정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신 공정거래위원장님과이행감독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