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교육 3대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국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는
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로
학생, 학부모, 교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함께학교’온라인 플랫폼을 2023년 11월에 개통하였고,
현재까지 14만 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참여하여
1천 건 이상의 정책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부터 매주 이어온‘함께차담회’가
어느덧 74회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단순 조력자를 넘어
정책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부모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자,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을 상정합니다.

첫째,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맞벌이·조손가족 등 학부모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학부모온누리’에 교육정책 등 정보를 집적하여
온라인 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학부모 교육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대하겠습니다.

학부모 자신의 성장과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학습 플랫폼과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가정-학교 간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학부모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사-학부모 상담 우수사례 확산,
가족돌봄휴가제 활성화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1만 명까지 확대하고
지역별‘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국과 지역의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
담당자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학부모교육과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학부모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보호는
보육교직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보육활동을 통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당한 보육활동 기준을 정립하여
보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보육교직원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보육활동 침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보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침해행위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지자체에 보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보육활동 분쟁 관련 보험 가입을 제도화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속·공정한 보육활동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독립적인 중재 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명확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자체 조례, 캠페인,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과 보호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희망하는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맞춤형 마음건강 검사와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입니다.

동 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핵심 정책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진출 초기 여성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등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중·고령 여성의 연령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과 일자리를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구직 준비부터 결혼·출산, 이·전직 등
생애 전반에 걸친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육아지원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역의 지원 인프라를 정비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 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반기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모든 과제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래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