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멋진 나라가 되기 위해,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헌법교육을 지원해 주실
법무부 정성호 장관님,
법제처 조원철 처장님,
헌법재판연구원 지성수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업무협약식을 준비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데 애써 주신
각 부처 담당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념과 정치적 대립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판단과 태도에서 나오며,
그 출발점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고,
민주시민교육의 뿌리가 헌법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 역량을 길러주고,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토의하고토론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근거법 제정을 추진하고,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성과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입니다.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책임과 존중을 균형 있게 보장하며,

우리가 함께 지향하는 가치와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알려주는
민주공동체의 기본 약속입니다.

학생들이 헌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헌법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작년부터 실시해 온 학교 헌법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좋은 헌법교육 콘텐츠와 우수 사례 또한
계속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법무부 정성호 장관님, 법제처 조원철 처장님,
헌법재판연구원 지성수 원장님
그리고 협약식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월 30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