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5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12.26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12.26) 대통령 주재로 제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9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지방세 감면사항 중 금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 출산가구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2024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를 연장하여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