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9.10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9.10)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25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 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간호법 공포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추적 및 발견을 위해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4. 3. 26. 공포) 오는 9월 2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보요청의 방법, 기록의 보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02-3150-139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접근성 확대)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신규 추가하고, 기존 대상시설의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 일반안건

<2024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석연휴 4일간(9.15~9.18)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