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11.10)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안전 및 복지대책(①겨울철 대설·한파 대책(행안부), ②도로살얼음 대응 등 겨울철 교통안전 추진(국토부), ③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복지부), ④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기후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지재처) 등의 부처보고 및 △김장 더하고 나누기 확산을 위한 협조(농식품부) 관련 협조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1건으로 대통령령안 11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공동주택 세대 수 기준을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 및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원칙) 500세대 → (예외) 500∼1,000세대 범위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달리 규정 가능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시 형기의 장단에 따라 15～20년, △집행유예 선고 시 유예기간 경과 후 10년 등
【소관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044-203-71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시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피해보상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043-719-713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가격 결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물보상받은 자가 주택을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주택
**분양가격의 50%～80%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 044-201-4388】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 대학에 임용된 경우,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채용분야, 겸직허가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분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 대학 총장이 인정하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
【소관 :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938】

▣ 일반안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청해부대는 배속전력 및 지역을 확대하여 파견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아크부대는 파견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 02-748-635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