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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의 수급 안정과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적정생산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대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쌀생산자단체, 농협, 농진청 등 유관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올해 쌀 적정생산 계획을 위해 1월부터 기본방향을 정하여 세부사업 계획을 마련하였고 추진단 구성 등 대책 추진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 등 일부 사항은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인,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책을 보완한 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쪽입니다.
육류 소비 증대 등 식생활 변화에 따라 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쌀값이 연초 20㎏당 5만 1,000원 하던 것이 9월 말 4만 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5만 t이라는 대규모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후적인 시장격리보다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 사전적으로 쌀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고 논타작물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쌀 적정생산대책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은 69만 ㏊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작년에 71만 7,000㏊였기 때문에 3만 7,000㏊를 줄이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벼 대신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면적을 1만 6,000㏊ 정도를 줄이고, 지자체의 자체 논타작물 지원예산과 감축협약으로 1만 ㏊를 줄이며, 농지은행을 통해 2,000㏊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 외 농지전용 등을 통해 9,00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책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루어질 때보다 쌀값은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3쪽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의 도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과의 소득차를 고려하여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당 100만 원, 그리고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당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및 지자체·농협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의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배정에 있어서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맺는 농가에 대해 올 7~8월 사이에 이행점검을 한 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며,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식량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에서도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전략작물직불과는 별도로 논타작물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지원 규모는 지난해 100억 원에서 올해 24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자금 1,500억 원과 농기계 구매자금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4쪽입니다.
판로 확보 및 생산 기반 조성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벼 이외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의 재배면적 확대와 더불어 농가 판로 확대 및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공공비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발표한 국산콩 비축계획에 따라 콩은 최대 6만 t까지 매입할 계획이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수매할 계획입니다. 2023년산 콩 매입단가도 특등 기준으로 4,8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가루쌀은 초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식품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논콩,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배수 개선 등 생산 기반 조성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계조사료의 경우 조사료단지, 경축순환단지 등 참여농가에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비를 지원하고 신규 농가 대상으로 전담기술지원단을 운영하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우대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5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확대입니다.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수량성 위주의 재배 관행에서 탈피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부담이 되는 다수확 품종을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시킨다는 기본방향하에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2024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동진의 경우 재배면적이 매우 넓고, 1999년 품종 개발 이후 오랜 기간 농가가 재배해 온 점을 고려하여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 매입 제한을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산 단수가 10a당 596㎏인 다수확 품종이고,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에 약하여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가 신동진을 대체품종으로 전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품종의 보급종 공급을 확대하고, 신품종 시범포 조성, 신품종 전환 농가와 RPC 지원 강화 등 보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쌀 적정생산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쌀 농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잘 들었습니다. 이것 일단 마이너한 건데요. 일단 전문연구기관이 어디인지와 그 보고서는 저희한테 따로 공개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요약본을 보면 위에는 지자체 자체지원액이 222억 원으로 돼 있는데 밑에는 또 245억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같은 건지, 서로 다른 건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대책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대책을 좀 수정하거나 하는 상황... 올해 수급관리대책을 수정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전문연구기관은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거고요. 그 부분은 현재는 공개가 돼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농촌경제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기자님들께 공개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로, 222억 원과 24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 내지는 양곡관리법이 국회의장께서 수정안까지 내셨는데 그 수정안의 내용 그런 것, 그런 내용과 충돌이 되거나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곡관리법의 주요 내용이 어찌 됐든 일정한 조건하에 생산되는 남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타 작목 재배 시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저희의 적정생산대책과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지는 수정안이 그렇게 충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 우선, 지자체 논타작물 지원 예산에 대해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숫자는 245억 원이 맞습니다. 기존에 222억 원이었었는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확인해본 결과 좀 누락된 사업들이 있어서 그걸 추가해서 245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쌀 재배면적이 69만 ㏊로 줄어들면 이게 사상 처음으로 70만 ㏊ 아래로 가는 게 맞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럴 경우에 쌀생산량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지, 작년에 보면...
<답변> 그러니까 저희 지금 저희 평년 단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년의 경우에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대략 한 10a당 한 518㎏ 정도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69만 ㏊x518㎏ 하면 대략 한 360만 t이 조금 안 되는 양이 생산될 겁니다.
<질문> 360만 t 정도가 감축이 된다, 그러면 말씀이죠?
<답변> 360만 t 정도가 생산이 된다.
<질문> 생산이 된다?
<답변> 예.
<질문> 예, 360만 t.
그리고 지금 가장 비중이 큰 게 전략작물직불제로 줄이는 건데 지금 2월 1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무래도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영농계획이나 이런 것 반영될 텐데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지요?
<답변> 지금 저희 시스템상으로 입력돼 있는 건 대략 2,000㏊ 정도가 지금 신청돼 있고요. 그리고 보통 예년의 경우에 예전에 논타작물 재배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보면 막판에 가면 많은 물량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어찌 됐든 현재까지는 대략 2,000㏊ 정도가 신청돼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우선 계속 과잉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요. 2020년만 해도 쌀이 굉장히 흉년이었잖아요. 쌀 대흉년에 대비한 대책들도 갖고 계신지 우선 여쭤보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동진벼를 원래는 당초 계획은 내년부터 퇴출하겠다고 했다가 워낙 전북에서 문제제기가 많아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전북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동진벼가 워낙 비료를 조금만 많이 줘도 도복되기 때문에 비료를 평소에 쓰는 일반적인 비료보다 3분의 1을 줄여서 써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생산량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주면서 생산량도 적절하게 조절하면 신동진벼를 퇴출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게 전북 지역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밥맛이 좋다는 것, 그리고 쌀알이 커서 다른 품종과 섞이지 않는 여러 가지 특성들, 그리고 워낙 품종이 브랜드가 된 사례가 딱 두 가지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철원의 오대쌀 그리고 전북의 신동진, 그만큼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아 있는 건데 단지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퇴출시키는 게 적정한 건지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시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참동진을 대안으로 얘기하시지만 오히려 참동진이 재배면적 대비 수확량이 더 많은 건데 이런 모순들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흉년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수급 상황은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이라는 게 결국은 현재의 재배면적에서 평년 수준의 생산이 되면 대략 15만~20만 t의 쌀이 남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률적으로 흉년이 물론 찾아오기는 하지만 평년의 경우를 가정하고 그걸 수급 상황을 판단하는 게 정확한 판단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서 정부도 나름대로는 공공비축제라는 걸 운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FAO에서 권고하는 적정 수준의 비축량 내지는 그 이상을 가지고 가면서 어떤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내지는 조금 안 좋은 기상 상황에 대비해서 쌀이 부족할 때에 대비해서 비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쌀 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해결해야 되는 우선적인 문제는 수급 균형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신동진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아무튼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쌀이 기본적으로 공급과잉 상황이 시작된 게 2001년도부터인 거고, 사실은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벼 재배면적의 감축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게 다수확 품종을 줄여나가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체계로 바꿔가는 거였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무척 다양한 많은 품종들을 보급종이라든지 수매를 중단하고, 대신에 다른 품종으로 대체해 가는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신동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참동진보다 단수가 낮다, 그런 말씀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농진청에서 엄밀한 환경하에서 단수를, 표준 단수를 정할 때 대략 신동진을 한 900... 596㎏ 정도로 추정을 했고, 참동진은 대략 540㎏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론 농가별로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단수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동진이 수량성이 많은 것 그리고 다수확 품종인 것은, 그것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신동진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수량성이나 내지는 그 수량성과 품질을 동시에 감안했을 때 그래도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무척 좋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저희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근데 어찌 됐든 지난 2020년 같은 경우에 아무튼 전라북도에 신동진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3만 ㏊ 이상의 피해를 또 봤던 그런 경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쌀의 수급 상황도 문제고, 그래서 신동진은 다른 품종으로 교체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의 요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당장 내년부터 중단하기보다는 한 4년 정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품종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저는 쌀값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대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했는데도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정부는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대책을 고려 중인지 궁금하고요.
또 정부 매입을 2월까지 연장했었는데 계획 물량을 얼마나 채웠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공공비축미 45만 t에 저희가 한 45만 t을 추가 매입을 하기로 했었고요. 대략 한 7만 t 정도는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45만 t에 38만 t 정도가 매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수급 상황,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난해의 생산량 그다음에 소비량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현재 저희가 매입을 한 양까지 감안하면 올해 시장에서 쌀은 대략 20만 t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곡이 한 20만 t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구곡이 대략 7만 t 정도가 이월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대략 13만 t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결국은 13만 t 정도가 부족하다면 결국은 쌀값은 좀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는 없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 수확기 이후에 지금까지의 쌀값의 흐름이 조금은 약보합세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시장의 참가자들이 지난해 생산량이 충분하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주요 RPC들이, 그러니까 민간 RPC든 농협 RPC든 아직은 원료곡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료곡 부족의 문제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수급이 여유가 있다.’ 내지는 ‘지난해 생산량이 많았다.’라는 그런 시장심리와 함께 현재 상태에서 아직은 원료곡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 그 두 가지가 현재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 쌀값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결국은 민간 RPC를 중심으로 원료곡 부족 문제가 나타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머지않아 아마 강세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지금 농가들은 고품질 쌀보다 다수확 품종을 선호하고, 또 농사도 다수확, 수확량을 많이 늘리는 방식을 하는 이유가 농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고품질 쌀 생산 확대 대책이 나오면 판매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확한 시장 상황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품질에 따른 가격의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품질 품종을 재배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우리의 쌀 가격의 형성체계를 보면 사실은 그런 품종이나 품질에 따른 가격체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뭐 지역도 분명히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는 것처럼 지역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도 맞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결국은 품종과 관련된 표시제도 내지는 품질과 관련된 표시제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품질... 품종, 품질과 관련된 그런 표시제도를 도입한다고는 해도 사실은 그 부분이 소비자들의 선택과 또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시제도를 개선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쌀의 품질과 관련된 인식에 관한 홍보 이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쌀의 품종이나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시장에서 촉진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조금 다른 나라의 사례나 이런 것까지를 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앞서서 설명할 때 콩 1㎏ 단가를 4,800원으로 단가 확정했다고 하는데 단순 ㎏으로 비교를 하면 쌀의 한 2배 수준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농지면적당 생산량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동일한 면적에서.
<답변>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10a, 300평을 기준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10a당 생산량이 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대략 518㎏ 정도가 되고요. 콩은 203㎏ 정도 됩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 비율로 하면 오히려 콩으로 했을 때 남는 소득이 쌀보다 더 적다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답변> 근데 콩의 수매 가격이라는 부분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게 시장가격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시장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산지에서의 시장가격은 콩 가격보다 한 10~20% 정도가 비쌉니다. 그런데 정부가 4,800원에 6만 t을 수매해 주는 건 콩이 많이 생산이 되더라도 가격이 이것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라는 정책적 의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어떠한 최저가격을 보장해 준다, 라는 그런,
<답변> 저희는 ‘최저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지자체별로 감축협약 인센티브제 포함했다고 하는데 지자체별로 어떤 쿼터를 나눠 놓은 양이 있나요?
<답변> 저희들이 그러니까 행정, 일종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상의 편의 내지는 지자체의... 지자체가 또 조금 더 노력하도록 독려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도별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의 논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하면 도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질문> 요청하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로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보통은 도에서도 조금 목표가 도의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목표가 높다, 이런 말씀들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같이 노력해 주시는 편입니다.
<질문> 지난해에도 적정생산대책 추진했었고요. 3만 2,000㏊ 줄이기로 했는데 결국 한 5,000㏊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만 7,000㏊고요. 전략작물 2만 6,000㏊를 빼면 2만 ㏊ 정도인데 그때도 당시에도 다른 유인책이 없는 상태에서 감축을 추진하는 게 효과가 있겠냐,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을 ㏊당 150포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서요. 추가 그거를 어떻게, 혜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가 농지은행 비축농지 2,000㏊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지은행 비축농지는 대부분 청년농들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타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가 많아서 현장에서 청년농들의 불만이 굉장히 계속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작물 재배가 적합하지 않으니 그러면 농지만 보유하고 휴경을 해라, 그럼 직불금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전략작물직불이나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반 기반들, 시설·장비라든가 배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해결하면서 추진이 되는데 이 농지은행 비축농지는 사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양곡법 관련해서 어쨌든 3월 23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양측이 절충안을 내서 논의를 해라, 이런 게 주문이기도 하고요. 야당 쪽에서도 절충안이 나오면 논의하겠다, 라는 입장은 밝히고 있거든요. 정부는 의무매입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라는 입장을 계속 장관님도 말씀하시고 계신데 혹시 의무매입만 뺀다면 정부에서 수용 가능한 절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양곡관리법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저희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의무매입을 제도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쌀 산업의 근... 현재 시점에서 쌀 산업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과잉이라는 수급 불균형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수급 불균형 내지는 공급과잉이 왜 발생했느냐, 라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결국은 영농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판로의 문제라든지 소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의 크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쌀농사를 짓는 게 유리하다, 라고 농가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쌀 농가에게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은 쌀과 다른 품목의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는 없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는 없는 게 너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무매입을 제도화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물론 의무매입을 제도화하지 않는 다른 어떤 대안이 제시된다면 저희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와 의지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의무매입을 제도화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비축농지와 관련해서는 올해도 저희가 대략 한 2,00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비축농지들에서는 원칙적으로 수도작이 아닌 그런 다른 작목들을 심는 걸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농들이 일부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제기가 있는 그런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기본적인 방향은 변화, 그러니까 변함이 없고요. 비축농지에 대해서는 ‘타 작목을 재배하십시오.’라는 그 기본방향은 변화가 없고, 다만 생산 여건이 문제가 되는 곳은 생산 기반을 그래도 다른 작목을 재배할 만한 여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데서, 그런 데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임대료를 조금 낮춰드리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어떤 추가적인 지원의 문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적정생산대책이 매년 추진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떤 수단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올해는 그래도 지난해에 비하면 훨씬 실효적인 수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셈이죠. 분명히 전략작물직불제라는 그 실효성이 있는 정책수단이 추가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서 감축은 하는데 기존에 또 다른 작목을 재배하고 있던 농지들이 또다시 쌀로 돌아오는 그런 면적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5,000㏊ 정도밖에는 안 줄어들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다른 작목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또 쌀로 돌아오는 농가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최소화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만 7,000㏊라는 목표량은 무척 의욕적이고 조금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쌀의 수급 균형, 수급 안정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정부가 지자체나 농민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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