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47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 주간의 막이 올랐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이자 세계 통상 질서의 새판을 짜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며 한류와 K-컬처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지금 우리 문화의 뿌리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응원으로 역사에 남을 '초격차 APEC'을 국민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행사 성공의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과 경주에 무엇을 남길지 Post-APEC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문화적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글로벌 흐름을 서울을 넘어 지역으로 견인해야 한다면서 문체부와 관계부처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 육성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비 쿠폰 발행과 국제행사발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마침 내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차원의 소비 축제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쇼핑·문화·여행 등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할인 혜택을 누리며 착한 소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행사 붐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이번 주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된다며 각 부처는 국정감사 기간 여야가 지적한 사항을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에 이어 다음 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이 오로지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재 알뜰폰사는 이동통신사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 취약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알뜰폰사와 알뜰폰 가입대행사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를 부여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입니다.

농촌공간 개발 및 농촌 기능 재생·증진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춰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추가로 신설하여 농산물의 대규모 재배단지를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안' 관련입니다.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형사사건의 상호공조와 범죄인 상호 인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양국의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범죄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 관련입니다.

양국 간 상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 이송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국민의 외국 수형생활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안)' 관련입니다.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 중 2026년에 사업 승인 예정인 두 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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