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도 제7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안건 46건 중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24건으로,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입니다.

또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 등 부처보고 3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께서 3월 1일부터 4일까지 올해와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계시는 것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아세안은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핵심 거점이며, 세계 각국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통령님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가 한층 공고화되고, AI·방산·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각 부처에 관련 기업들과 원팀이 되어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와 실행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국무총리는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 활동을 영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께서 부재중인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 치의 빈틈없이 완수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 학생 안전 및 돌봄 등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봄철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 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에 이럴 때일수록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이 상정되는 것을 두고, 정부는 작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약 5개월간의 사회적 토론 과정을 거쳐 동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 수사 관련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되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도매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관련입니다.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학교의 장이 시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 침해 시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안·공소청 법률안 관련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전담 공소청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입니다.

국민 일상 속 문화생활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주류의 판매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오는 3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경고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해야 하는 주류에 대한 규정에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입니다.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3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의 60% 이상을 성장가능성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운용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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