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도 제3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 23건, 일반안 7건을 심의·의결하였고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활성화 및 확산 방안, 특수직군·집단보호 및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관련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의 안건 중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32건으로, 법률공포안 19건, 대통령령안 13건입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는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통상 정기국회는 입법부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국민께 약속드린 주요 정책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행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전 부처에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책의 취지가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국민의 시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회의 합리적인 질문과 정부의 성실한 설명이 만나고 이견이 있더라도 오로지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지난 9월 3일 지방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전 대상기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변화임에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이전에 따른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대상기관 확정 등 연내 발표될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이전 대상기관은 물론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원칙이자 목표로 삼고 있고, 특히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상정을 시작으로 9대 분야별 대책 발표를 이어왔고, 오늘 그 마무리로 특수직군·집단보호 및 범죄피해자 회복지원을 논의한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8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켰으나 정부의 자살예방 노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지난 9개월간의 감소세를 확고한 추세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부처에 이번에 수립한 고위험군 등 9대 분야별 대책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때 보완해달라면서 자살예방은 정부뿐 아니라 종교계, 기업, 문화예술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하기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되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대통령님께서 3박 5일 동안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고 계시는데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상호 국빈 방문이 5개월 만에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굳건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최초의 국제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을 통해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국방 분야는 물론 AI·원자력·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의 상호 교류·진출 확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순방의 성과가 국민과 기업에게 잘 전달되고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AI가 국민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공부문의 AI 전환도 더욱 신속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자신의 업무에 AI를 직접 활용하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등 관리자들의 AI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AI 행정혁신의 완결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공무원이 마음껏 AI를 개발하고 업무에 적용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한층 속도를 내달라고 하면서 각 부 장관님들에게 소관부처 및 소속기관에 전 직원 교육 강화는 물론 우수사례에 대한 과감한 보상을 통해 AI 행정혁신을 가속화해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통일된 정의를 규정하여 정책 연계·협업을 확대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등의 설치로 부처·지자체 간 정책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도입과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관련 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침체된 방송... 방송시장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 중간광고 규제 완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규제 완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 대응 및 도시하천 유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특정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시 기본·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한 고시항목을 구체화하고,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수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관련입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9월 1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무직위원회 등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