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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23.12.0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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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최근 SNS를 통한 공중협박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 탓에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8월 2일, 박대출 의원 안)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2023년 9월 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승을 우선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 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건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가 범죄 발생을 막으려는 것이죠.
법무부는 앞으로도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묻는 등 적극 대응하여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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