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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자영업자 울리는 억울한 영업정지?!

2024.03.2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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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자영업자 울리는 억울한 영업정지?!

[법제처X서단순]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로
힘드셨던 사장님들을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에요!
신분증 위조는 범죄이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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