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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의 변화] 새로워집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7선

2024.05.1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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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의 변화] 새로워집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7선

피해자의 일상회복이 바로 민생 보호! 확 달라진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지원 정책 7가지를 소개합니다!

정책1. 원스톱 지원
피해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더 이상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어요!
정책2.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쉽게 확보해 민사소송 등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정책3. 국선변호사 지원범위 확대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역시 국선변호사가 함께해요!
정책4. 가해자 주소제공
보복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정보를 제공해요!
정책5. 기습공탁 방지
공탁에 대한 의견이 보장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감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책6. 범죄피해자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복잡했던 신청서류가 간소화되어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책7.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여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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