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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로 살펴보는 2024년 민생토론회] 마을이 노후되고 도로가 좁아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어요 (노후 저층주거지 사연)

2024.01.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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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2024년 01월 10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국민 질문
마을이 노후되고 도로가 좁아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어요

☞ 사례
낡은 주택과 신축 빌라가 혼재되어 도로가 비좁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화곡본동!
이로 인한 소방차 출입의 어려움 및 아이들의 안전 통학 우려

소규모 정비 사업이 필요한 세대수가 많고
제한 요건이 많은 지역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 필요

☞ 답변
재건축 3대 규제가 모두 개선되었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였고
분양가 상한 제도를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도 개정해서 3월에 시행 예정

기존의 사고를 전환하여 국민의 자유와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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