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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제처 업무보고 -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제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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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2026년 법제처 업무보고 -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제'
1.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2.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혁신
3. AI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4.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