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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들이 국회에 모인 이유는?
2026.07.23
법무부부처별 뉴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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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처럼 우리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반려동물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법무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 국민의 51.2%는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 무려 87.8%의 국민이 "동물과 물건을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온전한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법무부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