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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 "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2026.07.23
법무부부처별 뉴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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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의 가족이라는 반려동물이
한순간이라도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무부가 여러분의 관심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시작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