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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 2024년 5월 1일 시행
<주요 내용>
5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됩니다.
<기대 효과>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
■ 사회복무요원 정치 운동 금지
- 2024년 2월 1일 시행
<주요 내용>
2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시마다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처분 시 고발(징역 1년 이하의 형)
<기대 효과>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동시에 업무에 전념하여 공무수행자로서 역할 강화!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 2024년 5월 1일 시행
<주요 내용>
5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복무기관장 및 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대 효과>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와 권익보호 강화!
■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 중 부상자 국가부담 치료
- 시행 중
<주요 내용>
’23년 12월 21일부터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 시행 중
<주요 내용>
’23년 12월 21일부터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5억원 초과)’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까지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대 효과>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에 기여!
■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 2024년 1월 1일 시행
<주요 내용>
병무행정시스템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됨에 따라 1월부터는 공공시스템으로서 운영 강화를 위하여 「병무행정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의 개인정보 등 병역정보를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
■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 시행 중
<주요 내용>
그동안은 정보보호 특기병이 사이버 위협 대응 업무를 수행했으나, ’23년 11월부터는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작전병을 모집합니다.
<기대 효과>
군 전력 강화는 물론, 관련 분야 우수 인재들이 군 복무중에도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
- 2024년도 동원훈련부터 시행
<주요 내용>
24년도 동원훈련 단체수송부터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예비군이 지참한 신분증, 종이 또는 디지털 통지서 (병무청 앱,e-병무지갑)를 활용하여 신속한 차량 탑승과 입영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의 편의성 향상과 단체수송 중 위급상황 등 발생 시 신속한 대응·지원으로 국민 안전 강화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 2024년 5월 1일 시행
<주요 내용>
5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됩니다.
<기대 효과>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
■ 사회복무요원 정치 운동 금지
- 2024년 2월 1일 시행
<주요 내용>
2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시마다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처분 시 고발(징역 1년 이하의 형)
<기대 효과>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동시에 업무에 전념하여 공무수행자로서 역할 강화!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 2024년 5월 1일 시행
<주요 내용>
5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복무기관장 및 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대 효과>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와 권익보호 강화!
■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 중 부상자 국가부담 치료
- 시행 중
<주요 내용>
’23년 12월 21일부터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 시행 중
<주요 내용>
’23년 12월 21일부터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5억원 초과)’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까지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대 효과>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에 기여!
■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 2024년 1월 1일 시행
<주요 내용>
병무행정시스템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됨에 따라 1월부터는 공공시스템으로서 운영 강화를 위하여 「병무행정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의 개인정보 등 병역정보를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
■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 시행 중
<주요 내용>
그동안은 정보보호 특기병이 사이버 위협 대응 업무를 수행했으나, ’23년 11월부터는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작전병을 모집합니다.
<기대 효과>
군 전력 강화는 물론, 관련 분야 우수 인재들이 군 복무중에도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
- 2024년도 동원훈련부터 시행
<주요 내용>
24년도 동원훈련 단체수송부터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예비군이 지참한 신분증, 종이 또는 디지털 통지서 (병무청 앱,e-병무지갑)를 활용하여 신속한 차량 탑승과 입영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의 편의성 향상과 단체수송 중 위급상황 등 발생 시 신속한 대응·지원으로 국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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