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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폭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에너지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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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폭등하지 않습니다

  •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에너지 _ 두 번째 전기요금은 폭등하지 않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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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정책과 전기요금, 탈석탄 정책과 미세먼지 감축효과,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모든 궁금증 카드뉴스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탈원전 반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인데요.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요금 인상요인은 발생하지만, 약 10.9% 수준으로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하고 전만한 것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탈원전 후, 전기요금이 폭등했을까요?

호주의 경우, 신재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환경규제로 인한 LNG 내수가격급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낡은 시설물 교체 비용이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요금이 약 2.5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2008년부터는 원전도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전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유지하는데 드는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탈원전 관련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이 맞물려 발생하게 된 거죠.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환경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정책, 단계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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