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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에 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
일본 측에 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
일본 측에 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
일본 측에 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
일본 측에 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
일본 측에 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한국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합니다.
ㅇ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
ㅇ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특별조치 등에 기반하여 운용
ㅇ 일본의 화이트 국가 중 일부 국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국가에 계속 포함되어 있음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가운데, 한국 수출통제제도의 적절한 운용 확인이 곤란하다”는 주장에 대해
□ 수출통제협회와 백색리스트국가에서 한국 제외하는 것을 연관시키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ㅇ 한국과 일본은 국장급 협의회, 컨퍼런스,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다양한 계기에 수출통제제도 관련 정보교류
ㅇ 최근 국장급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양국 간 일정조율의 문제
ㅇ 화이트 국가 중에서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협의체가 없는 국가들에 대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사례도 없음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3
□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납니다.
ㅇ 금번 조치는 한일 양국 기업간의 선량한 거래를 방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
-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제1조 제4항) 특정 국가를 지목하여 적용하거나 선량한 민간 거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ㅇ 무역과 국제협력을 방해하는 일본 조치는 호주그룹 가이드라인에 위배
- 호주그룹 가이드라인(제1조) “생화학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에 관계없는 생화학물질의 무역과 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
ㅇ 다른 화이트 국가에 비해 한국과의 무역을 차별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WTO/GATT 규정에 어긋남
- WTO/GATT 제11조: 관세, 조세 및 부과금을 제외한 일체의 수출입 제한조치 금지
- 제1조: 모든 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4
□ 일본의 금번 조치는 양국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ㅇ 실제로 핵심소재의 교역이 차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양국 간 공급망에 심각한 손실을 유발
ㅇ 일본(소재) →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 글로벌 IT 산업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충격
ㅇ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견지되어 온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정신과 무역의 자유화, 예측가능성, 투명성 원칙 등 WTO/GATT 협정상의 핵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조치임
- 2019년 통상백서 (일본, 2019년 7월 발간) “WTO 규범에 의거한 다자무역체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WTO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한국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합니다.
ㅇ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
ㅇ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특별조치 등에 기반하여 운용
ㅇ 일본의 화이트 국가 중 일부 국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국가에 계속 포함되어 있음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가운데, 한국 수출통제제도의 적절한 운용 확인이 곤란하다”는 주장에 대해
□ 수출통제협회와 백색리스트국가에서 한국 제외하는 것을 연관시키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ㅇ 한국과 일본은 국장급 협의회, 컨퍼런스,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다양한 계기에 수출통제제도 관련 정보교류
ㅇ 최근 국장급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양국 간 일정조율의 문제
ㅇ 화이트 국가 중에서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협의체가 없는 국가들에 대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사례도 없음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3
□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납니다.
ㅇ 금번 조치는 한일 양국 기업간의 선량한 거래를 방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
-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제1조 제4항) 특정 국가를 지목하여 적용하거나 선량한 민간 거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ㅇ 무역과 국제협력을 방해하는 일본 조치는 호주그룹 가이드라인에 위배
- 호주그룹 가이드라인(제1조) “생화학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에 관계없는 생화학물질의 무역과 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
ㅇ 다른 화이트 국가에 비해 한국과의 무역을 차별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WTO/GATT 규정에 어긋남
- WTO/GATT 제11조: 관세, 조세 및 부과금을 제외한 일체의 수출입 제한조치 금지
- 제1조: 모든 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4
□ 일본의 금번 조치는 양국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ㅇ 실제로 핵심소재의 교역이 차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양국 간 공급망에 심각한 손실을 유발
ㅇ 일본(소재) →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 글로벌 IT 산업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충격
ㅇ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견지되어 온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정신과 무역의 자유화, 예측가능성, 투명성 원칙 등 WTO/GATT 협정상의 핵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조치임
- 2019년 통상백서 (일본, 2019년 7월 발간) “WTO 규범에 의거한 다자무역체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WTO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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