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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나!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이 강화되었습니다
셋! 관광사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 제공이 가능한 경품의 종류는 완구류·문구류·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로 한정되고, 경품의 가격도 5천원 이내로 제한
▶ 개선 : 제공이 가능한 경품의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5천 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 효과 : 게임물 이용자의 경품 선택권 확대 및 게임산업 활성화에 기여
2.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안전관리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 개선 :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운동종목*을 교습하는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성 확보
*[종목]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2020.12.22.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시행)
▶ 효과 : 어린이들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등 안전한 운동 환경 제공
3. 관광사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 : 관광사업의 폐업신고를 할 경우 등록기관의 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폐업신고 의무
▶ 개선 : 관광사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통합하여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다만, 카지노업의 폐업신고는 제외(2020.12.1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효과 : 관광사업자의 폐업신고의 편리성 확보 및 행정관서의 행정 효율성 제고
2021년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1.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 제공이 가능한 경품의 종류는 완구류·문구류·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로 한정되고, 경품의 가격도 5천원 이내로 제한
▶ 개선 : 제공이 가능한 경품의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5천 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 효과 : 게임물 이용자의 경품 선택권 확대 및 게임산업 활성화에 기여
2.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안전관리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 개선 :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운동종목*을 교습하는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성 확보
*[종목]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2020.12.22.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시행)
▶ 효과 : 어린이들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등 안전한 운동 환경 제공
3. 관광사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 : 관광사업의 폐업신고를 할 경우 등록기관의 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폐업신고 의무
▶ 개선 : 관광사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통합하여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다만, 카지노업의 폐업신고는 제외(2020.12.1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효과 : 관광사업자의 폐업신고의 편리성 확보 및 행정관서의 행정 효율성 제고
2021년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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