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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제도개선 추진

2023.11.0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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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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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하반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

Ⅴ 불법 공매도가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반복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1.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합니다.
2.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3. 글로벨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합니다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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