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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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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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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2. 신속획득 제도 신설에 따라 무기체계 도입기간 감축(최장 17년 → 5년)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 확대
4. 케이(K)-방산 도약을 위한 도전적·자율적 국방연구개발 여건 조성
5.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후방지역 방공기지 주변 지뢰 제거 추진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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