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02.14 법제처
인쇄 목록

2024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하단내용 참조

[2024년 법제처 업무계획]

좋은 법으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금전납부 및 보수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
▶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 활성화 지원
▶ 리걸테크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활용 방안 모색 등 미래 기술 확산 기반 마련

② 법령서비스 혁신

▶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연내 대국민 서비스 개시 및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조례 서비스 개시,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사업 신규 추진

③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입법 추진

▶ 계류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지원, 임기만료 폐기 법안의 22대 국회 신속 재발의
▶ 정책·민생 현장의 현안에 대응한 법제 개선, 법령해석을 통한 갈등 조정·해결

④ 지방시대 실현 지원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구축

2024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입법을 총괄·관리하고, 우리 국민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