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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팩트 정리] 의대 증원 왜 해야 할까요?

2024.02.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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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팩트 정리] 의대 증원 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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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의사가 많은 선진국도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 27년간 묶여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은 인구당 의사가 많은데도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 주요국 의대 정원 확대
미국 ’00 1.8만 → ’21 2.8만 (1만 명↑)
영국 ’00 5,700 → ’21 1.1만 (5,300명↑)
프랑스 ’00 3,850 → ’20 1만 (6,150명↑)
일본 ’00 7,630 → ’20 9,330 (1,700명↑)

부족한 걸 채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사, 2035년이 되면 1.5만 명 부족해집니다.
증원하는 2,000명은 2031년부터 배출되며 2035년까지 1만 명입니다.
2000년대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배출되지 못한 인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OECD 수준이 되려면 8만 명이 필요합니다.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 국민 1,000명 당 2.6명으로 OECD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의사를 빼면 2.1명으로 꼴찌입니다.
이번에 증원해도 2.3명 수준이 됩니다.

· 국민 1,000명당 의사 수 비교
OECD 평균 3.7명, 프랑스·영국 3.2명, 미국 2.7명, 일본 2.6명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협의한 결과입니다.

사회 각층과 130차례 이상 소통했고 전문가, 대학과 고심해 결정한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의료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2035년까지 1만 명을 확충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의료계의 오랜 요구도 담았습니다.

의사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목표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 걱정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하도록 안전망을 만듭니다.
힘든 만큼 보상해드리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개선합니다.

아픈 국민 곁을 지켜주십시오.

대화의 장은 열려 있습니다.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합니다.
국민과 의사를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해주십시오.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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